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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위축에 주택공급 부족 우려 목소리

재건축 등 정비사업 위축으로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이 유일한데도, 규제만 이어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공급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초과이익환수제를 재시행한 데 이어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부동산 관련 각종 대출 규제 등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공포감으로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조합은 인근 대치쌍용2차의 부담금 예정액이 나온 이후에 총회에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이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해 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에 5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 하반기 서울 주택공급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 가구수는 6만8,000가구에서 멸실가구 4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2만1,000여가구만 공급됐다. 국토부가 예상한 주택수요 추정치보다 약 3만4,000가구 부족한 셈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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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