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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월세 거래량 전국 13만2,000건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거래 동향을 집계한 결과 7월중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3만2,0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10만7,874건) 22.5% 증가했고, 전월대비(11만2,205건)로는 1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입주물량 증가,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단독·다가구의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9만2,515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28.6% 증가했고, 지방은 3만9,58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2.9%(5만6,518건), 아파트 외 주택은 30.7% 증가(7만5,577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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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