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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이렇게 바뀐다 | 서울시, 8만가구 주택공급 나선다 도로 위 활용한 건물 등 건립 계획

전문가, 실현 가능성에 의문
난개발·기반시설 부족 우려

서울시가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발맞춰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8만가구를 공급한다. 도로 위와 빈 건물에 공공주택을 짓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세부계획을 밝혔다.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

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방안 현실화를 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차별화 된 계획도 내놨다. 우선 도로 위에 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북부간선도로 위로 2만5,000㎡ 규모의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과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업무빌딩이나 호텔의 공실을 주택으로 바꾼다. 새로 건립되는 공공주택들은 네덜란드 ‘큐브하우스’ 등 유럽풍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세분화시켰다. 기존 부지를 활용한 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공급 3만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 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 4,6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기존 부지 활용으로는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자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이 공공주택 공급 대상이다. 도심형 주택공급은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진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저층 주거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차들이 오가는 도로 위에 주택을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서울 도심 내 부지 곳곳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 모델로 구상해왔던 롯본기힐스 등의 지역은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닌 전체 도시를 개조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주택이 곳곳에 분산돼 공급된다면 난개발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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