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3 (목)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6.3℃
  • 구름조금강화 1.8℃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서울시 주택정책, 이렇게 바뀐다 |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1만6,000여세대 공급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주거비율 50%→90%로 확대
3월까지 정비기본계획 변경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 예정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완화
2028년까지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총 1만6,000여세대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도심지역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의 주거비율 상향과 용적률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업무·판매·문화시설이 밀집한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주거비율이 50% 수준이었지만 최대 9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3월까지 변경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61곳(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로 확대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지역의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현재 주거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율이 상향되면 전체 용적률(800%) 중에서 주거사용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적용된다. 민간사업자는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해 시에 전량 매도해야 한다. 또 주민커뮤니티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정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10개 구역에 일괄 적용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비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구역도 주거 주용도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현재 76개 구역 가운데 촉진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인 16개 구역이 대상이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지역의 경우에는 주거비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상향하는 절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 확대 계획은 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의 세부전략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주로 도시외곽에 위치해 도심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과 도시문제 해결,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