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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전히 75% 고수… 보신행정 비판

주민제안형 구역지정 동의율 60%로 완화됐는데… 해제 지역에서는 적용 안돼
주민제안, 조례 60% 규정 불구
시는 법적 근거 없는 75% 요구
마천1~3, 신당10 등 사업 난항
사업 동력부터 확보하게 해줘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곳에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이미 지난해 7월 기존 2/3에서 60%로 완화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시가 내부방침에 따른 75% 확보만 고집하면서 보신행정 논란도 일고 있다.


송파구 마천2구역과 마천3구역 등의 경우 과거 시 출구전략으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구역이 해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은 정비사업이 유일하다는 판단 하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계획하는 등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문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에 달하는 동의율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구역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가 법적 규정에도 없는 동의율 75%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 신당10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은 동의서를 45%가량 확보했지만, 75%를 충족하라는 시 요구로 인해 재개발사업 재추진이 더딘 상태다.


이처럼 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동의율 75% 확보를 요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높은 동의율 확보를 요구하면서 사업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당10구역 재개발구역 내 한 주민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승인을 받는 등 초기 단계에 대한 사업 진척이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동의율 확보도 쉬워지는 게 사실”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동의율 75%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시는 해당 사업장들의 경우 출구전략에 따라 해제된 곳으로서,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의율 75% 확보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시 주거정비과 주택정책팀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곳들은 과거 재개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들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75% 동의율 확보를 요구한 게 사실”이라며 “다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가 법적 규정에도 없는 기준을 내세운 점은 형평성이 없고, 오히려 사업 재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허미경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부장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들도 규정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동의율을 충족해야 형평성에 맞다”며 “법과 조례 개정 없이 내부 규정만을 앞세워 동의율 75%를 충족하라는 무리한 요구로 인해 보신행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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