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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수원111-3구역 재개발 재시동

1심 이어 고법서도 조합 승소
시, 구역해제 처분 취소 고시

 

수원시 장안구 111-3구역이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111-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취소 고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구역지정 해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함에 따른 것이다.


111-3구역은 면적 2만8,911㎡로 지난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구역해제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지난 2017년 일부 주민들은 해제 동의서를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시에 해제를 신청했다. 당시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당시 동의율 문제와 철회 동의서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제동의서 중에는 사망자의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부적격 사례가 발견됐다. 


또 두산건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2017년 4월 임시총회 당시에도 참석자 90% 이상이 사업 재개를 찬성했기 때문에 구역해제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러한 논란에도 동의서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제 신청 이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제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해 구역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111-3구역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고시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측은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긴 했지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도 7%로 완화되면서 기존보다 높은 개발이익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역이 워낙 낙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신속한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며 “최근 수원지역의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다,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상황이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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