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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방침이 무리한 보신행정 논란을 키우면서 신도시 지정 등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던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법과 조례에도 없는 규정을 앞세워 재개발을 재추진하려는 곳에서 정비계획 입안 시 법적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동의율을 요구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 요건을 완화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해당지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구청장에게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재개발을 재추진하려는 송파구 마천동 일대 정비사업장들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들은 이미 동의율 70% 이상이 확보된 상황이다. 조례 규정대로라면 이미 정비구역 재지정과 계획 수립은 물론, 추진위원회승인까지 받았어야 정상이다.


반면 시는 정비구역에서 한 번 해제된 구역들은 주민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곳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높은 동의율 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 정비구역에서 한 번 해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법과 조례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동의율 충족을 요구하는 등 공공으로서 갖춰야 할 공신력을 배제시켰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지역 내에서는 더 이상 가용할 택지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그런데도 시는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위주의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에 중점을 둔 정책은 시와 정부 관계자들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와 달리 집값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수요와 공급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간과하고 있다. 주택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만 높으면 집값은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일정 정도 투기 완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곳에 공급까지 막아서는 정책 시행은 잘못됐다.


재개발은 서울지역 내 유일한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이며,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공공성도 갖고 있다. 시가 재개발사업 규제책만 강구한다면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힘들고, 집값은 되려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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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