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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의 특혜, 도시재생뉴딜정책

김조영 변호사의 해설, 판례, 동영상 강의가 함께 있는 도시정비법 해설

1. 도시재생법에는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도시재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도시재생법, 2013.6.4.제정, 2013.12.5.시행)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도시재생’의 개념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법 제2조).”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례를 받게 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①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③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미부과 ④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⑤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⑥주차장 설치 기준의 예외 ⑦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를 해 주게 되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게 됩니다.

 

2. 도시재생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형태로서,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판단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인 5년 동안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50조원이 투입되는데,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유형 및 그 특징은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유형은 ①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면적 규모 5만㎡ 이하)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 살리기형’, ②저층 주거밀집지역(면적 규모 5만 ~10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비 지원형’, ③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 지역(면적 규모 10만 ~15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근린형’, ④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 예술 지역등을 대상(20만㎡)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형’, ⑤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면적 규모 50만㎡)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기반형’ 등이 있습니다.

 

 

 

위 사업중 ‘우리 동네 살리기’사업을 살펴보면, 아래 사진이 윗 사진 중 우측 하단을 확대 한 것인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기존 주택은 그대로 두고 생활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칼럼에 대한 동영상 강의는 www.r119.co.kr의 정비사업 부분 “1.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지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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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