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8.1℃
  • 구름많음서울 2.2℃
  • 흐림대전 1.7℃
  • 구름조금대구 5.2℃
  • 맑음울산 7.8℃
  • 구름많음광주 5.7℃
  • 맑음부산 7.5℃
  • 구름많음고창 4.0℃
  • 흐림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1.8℃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6.6℃
  • 구름조금거제 8.0℃
기상청 제공

총회에서 임시 의장 선임 관련 쟁점

김래현의 정비사업 콘서트

1. 문제의 소재=총회 소집 절차 내용 상 하자가 없어서 일단 성원을 갖춰서 총회가 개회되었는데 총회 도중에 의장직을 수행하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 내지 포기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해서 총회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시 의장 체제 하에서의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 종종 법적 다툼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례를 소개하고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법원 판례
가. 주주총회 관련 사안(대법원 83도748 판결)=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도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임시 주주총회가 개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개회선언을 하고 퇴장하였더라도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전 주주의 동의로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안(울산지방법원 2008카합553 결정)=살피건대 도시개발사업 현안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절차에 회부하지도 아니한 채 퇴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측으 요구로 인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부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 절차에 회부하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한 채권자 측의 폐회 선언은 총회의 종료 선언으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그 자리에 남아 있던 채무자 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의장 및 사회자를 선출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채무자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그 절차에 위법, 무효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정비사업 조합 관련 사안(서울고등법원 97나20801 판결)=원고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진행되던 중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송O빈이 임시 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회의의 진행권은 위 송O빈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일방적인 산회 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 이루어진 불신임 투표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검토=앞선 판례들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종류의 총회에서 의장 직을 수행하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진행을 포기 내지 거부할 경우, 현장 참석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현장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안건 상정, 결의 절차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는 위 대표자가 업무 수행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서 임시 의장 체제 하의 안건 상정 및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총회의 대표자는 총회가 성원을 이뤄서 개회된 이상 안건 상정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업무 수행 권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내지 거부할 경우에는 현장 참석 조합원들의 동의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