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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정보 종합관리 서울시, 153곳에 자료요청

서울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지난 8일 토코마 외 15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정비업체의 일반현황은 물론 사업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한 정비업체는 인력 사항을 비롯해 정비사업 외 병행사업, 연락처, 사업실적 등의 자료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의 경우 기술인력과 기타인력의 인원수를, 정비사업 외 병행사업은 신탁, 감정평가, 건축사사무소, 건설업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사업실적의 경우 구역명은 물론 대지면적, 시업단계, 용역기간, 용역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단계는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준공 등으로 적시해야 한다. 또 사업실적은 서울지역은 물론 서울 외에 기타지역도 몇 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지도 기입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이 완료된 곳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협력업체인만큼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정비업체에 대한 현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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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