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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석면조사·철거업체 처분 강화

올해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정지 6개월로 강화됐다.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정 취소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을 취소했지만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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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