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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 11년만 부활?

임대주택 확대 담긴 도시정비법 발의
서울시도 도로 대신 임대 확대 방침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 방안이 재추진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 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25~40% 이하의 범위에서, 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15~4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주거환경개선이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 재개발이 15% 이하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일정 비율을 높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최고 전체 세대수의 40%까지 늘릴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경우에만 공급하는 소형주택 외에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은 사업시행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은 과거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이 호황을 누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임대주택 의무공급을 통해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이 침체되자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연내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면 약 11년만에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가 재시행되는 셈이다. 


서울시도 임대주택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의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건축심의를 받지 못한 재건축·재개발이 주요 대상지다.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 확대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권고하면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반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로나 공원의 경우 법적으로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데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현실적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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