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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 지속

무료중개서비스도 170여건

서울 강동구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길동신동아1·2차 재건축아파트의 이주를 위한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부터 고덕시영아파트를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까지 전·월세 상담창구는 이주비 부족, 물건정보, 기타 분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됐다. 총 3,000여 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됐고 무료중개서비스는 총 170여건에 이른다. 


특히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금융·대출 정보과 부동산 물건정보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계약지원 등의 부동산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맞춤형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임대인의 대출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 어려움을 겪던 부부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공동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조율을 진행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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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