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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주요 내용은 | 서울시만 유일하게 층수제한

조례 제정 14개 지자체
층수제한 없거나 15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에 대한 층수 규제는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층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거나, 법적 상한 층수인 15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1월 16일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지자체는 강원(12.28) 경기(11.29) 고양(9.21) 김해(12.28) 대구(10.1) 대전(10.5) 부산(7.11) 부천(12.31) 서울(12.31-7층) 성남(9.17) 세종(12.10) 안산(10.4) 용인(9.28) 인천(11.5) 등 14곳이다.


이 중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의 층수 관련 규정을 둔 곳은 경기, 고양, 김해, 서울, 성남, 안산, 용인이다. 서울시의 경우 7층 이하로 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최고 15층까지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15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만 15층 이하에서 시장·군수가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원과 대구, 대전, 부산, 부천, 세종, 인천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의 일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층수제한에 대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층수를 무기로 임대주택 공급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제약이 많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층수를 7층으로 규제할 경우 건폐율이 높아지는데다, 용적률 적용에도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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