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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 정비사업 톺아보기 | 공공지원민간임대란? 기존에서 공공성 강화

임대료, 주변시세 95% 미만

 

공공지원민간임대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가 개선된 제도다. 정권교체와 함께 지난 2017년 말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됐고,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명칭도 바뀌었다.


당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임대료 규제 부문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랐다. 기존 뉴스테이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했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는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였다. 신혼부부와 청년주택 등 특별공급 물량에는 이보다 낮은 70~80%가 적용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종전과 동일한 연 5% 수준이다.


입주요건도 강화시켰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을 받고, 미달한 주택에 한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일 경우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청약이 가능했다.


각 사업장별로 총 가구수의 20% 이상 물량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공급한다. 정책지원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1인가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 대상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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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