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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원의 직접 명도집행도 금지

집행금지 골자로 조례개정 추진

서울시가 동절기(12월~2월)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의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나섰다. 동절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도 세입자의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9일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통보’ 공문을 시내 25개 자치구에 하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 기간에는 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법원 및 경찰청, 각 자치구에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를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법 및 조례에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부동산 명도 집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동절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조합원이 직접 세입자에 대한 명도집행에 나설 경우 별 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우선 도시정비법 제81조4항4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규정한 시기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조례 68조3항에서 동절기에 해당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도록 조례개정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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