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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상 부동산 전자계약

인천 서창 꿈에그린서 서비스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달 14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최초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민간 주택임대 솔루션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One-Stop) 부동산 계약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작년 6월 부동산 정보 유통 전문업체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KM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내 최초인 이번 사례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KMS가 개발·운영중인 주택임대솔루션 ‘eRoom(이룸)’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ICT기술을 활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 임대관리주체는 임대관리 비용 절감이라는 추가적인 경영효율화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신영자산관리에서 임대관리주체 최초로 KMS를 통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신영자산관리 김일권 대표는 “인천 서창 꿈에그린 현장에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입주자)은 주민센터 방문없이 확정일자 자동신고와 대출금리 우대(버팀목대출 포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올 상반기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 연계될 예정인데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돼 관련 임대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학규 원장은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민간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체험기회를 확대·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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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