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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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입찰체크

Q.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상가배정기준을 작성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 및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A. 상가배정기준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중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2항은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가배정기준은 상기 규정의 범위 안에서 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귀 조합의 정관 등 자치업무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총회, 대의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9.1.21. 서울시 주거정비과-983


Q. 추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선관위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 중 선임 및 구성하여야 하는지?
A. 「선거규정」제49조제2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제3항에서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 중에 선관위원을 선임 및 구성하여야 함. 기타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8. 서울시 주거정비과-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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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