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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중단 논란 | 다시 세운 프로젝트, 시장 말 한마디에 또 ‘재검토’ 파장

2014년 촉진계획 변경 불구하고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다시 중단
시, 오래된 가게(老鋪) 보존해야
을지면옥 등 생활유산으로 판단
영세한 토지등소유자들 거센 반발
10년 지체된 사업 정상화 시켜야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을지면옥이 철거 대상에 속해있는지 몰랐다. 을지로·청계천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박원순 시장의 연이은 재개발 중단 발언이 정비사업 시장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시장은 과거 무악2 등 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는 구역들에 대한 재개발을 중단시키겠다고 발언한 이후 이번에는 을지로·청계천 일대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권하면서 2014년 촉진계획이 변경됐다. 기존 8개 구역은 171곳으로 나뉘면서 대규모 통합개발이 무산됐다. 현재 일부는 철거를 마치고, 곳곳에서 시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는 등 재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노포(老鋪) 보존 방침으로 10년 동안 지체된 사업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순 시장 을지로·청계천 일대 세운 재개발 계획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 을지면옥, 양미옥 등 오래된 가게(노포·老鋪) 보존해야=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오래된 가게인 이른바 노포(老鋪)들에 대한 보존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노포·老鋪) 보존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의 재검토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을 노포로 규정하고, 생활유산을 반영해 보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전·정비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와 공론화를 거쳐 연말까지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박 시장 집권 이후 이미 촉진계획 변경… 대부분 사업시행인가 받았거나, 목전인데 10년 지체된 사업 장기화 우려=일대 영세 토지등소유자들은 박 시장의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정비계획이 한 차례 변경되면서 10년째 지체돼오고 있는 재개발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중단됐다. 


이후 박 시장 취임 후인 2014년 정비계획을 변경했고, 세운상가 일대를 ‘메이커 시티’로 만들겠다는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내걸고 재개발이 재개됐다. 당시 을지면옥이 속한 세운3구역은 10곳으로 나뉘어 사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재개발사업 재검토 발언 이후 사업이 다시 중단된 상황이다.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발이 거세다.


구역 내 한 관계자는 “과거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한 토지등소유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 정상화를 통해 영세한 토지등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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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