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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만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 축소되나

정부, 안전 강화 골자로 법 개정
지지력 실측 후 미달 시 재설계
추가 분담금 때 총회 상정 의무화
조합원이 사업 진행 여부 결정
안전성 검토 기관 단 2곳에 불과
내력벽 철거 여부도 연말로 미뤄져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가 지연된 데 이어 이번에 절차까지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3월 26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사,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정했다. 


또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해 시험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리고 안전진단기관인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를 경우 구조설계자와 함께 해당 내용을 시장·군수 및 조합 등에게 알려야 한다. 현장시험은 기존 말뚝에 대한 설계지지력 실측이 핵심이다. 만약 시험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합은 설계변경에 나서야 한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린 후 사업진행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 강화로 인해 당초보다 사업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단 2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검토 신청이 몰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당초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 기간이 미뤄진 점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두고 올해 3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상반기 용역에 대한 예산 집행이 예정되는 등 하반기로 발표를 미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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