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지난 10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및 정비업체 등 관계자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사업진행 단계별 조합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실무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분쟁 발생을 줄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오는 9월 3회 교육에 이어 올해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최근 증축형 리모델링 절차 및 관련법 규정 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준공된 지 15년을 경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전문성 확보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이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복잡해진 절차에 따라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 함양도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추진위·조합 임원들의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강경호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와 법무법인 강산은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를 펴냈다. 서적은 기존에 발간했던 리모델링 관련 책자를 업데이트한 개정판의 일환이다. 지난 2014년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됐던 시기부터 그동안 ‘주택법’ 개정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의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 계획, 조합설립 준비, 사업진행, 안전진단, 행위허가,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까지 전반을 다뤘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과 등기, 형사처벌 규정까지 수록하면서 조합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는 물론 벌칙조항에 대한 숙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규정 숙지 미비로 인해 자칫 소송과 임원 해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금규 법무법인도시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2019년 제4차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수요강좌 강사로 초빙된 이 대표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서, 정비사업 형사처벌 조항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주협이 주최하는 강의의 강사로는 처음 나선 자리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강의에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죄를 소재로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이 나온 가운데 벌칙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강의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광주광역시가 일선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유재관 법무법인동양 대표법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쟁점사항 판례’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 강의는 판례를 토대로 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와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의 주 내용은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권 범위 △시공자 선정입찰 철차 3회 유찰과 수의계약의 효력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부동산 인도의무의 관계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자 지위의 양립가능 여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편을 통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대의원회 부결 및 총회결의의 효력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분양신청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의 해석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 등으로 구성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대한 설정을 잘못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자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유재관 법무사법인(유)동양 대표법무사의 말이다. 유 대표는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살펴야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양 대상자를 잘못 파악할 경우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자칫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주협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권리분석 실무 해설’을 주제로 2019년 제3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에 대한 개념과 자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재건축은 사업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주민만 조합원이 된다…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주택 및 토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분담금 규모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 검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설득력을 높여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타당성은 크게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통해 살핀다. 사업성 검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지출, 분담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도 공사비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있고,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10% 이상 증액’, ‘사업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의 첫 강의는 재개발·재건축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는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 절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부터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절차는 계획수립, 시행주체 구성, 실행계획 수립, 공사 및 완료 등 총 4가지 단계로 나뉜다. 주요 추진 단계별 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및 일반분양→해산 및 청산 등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비사업 특성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강의에서는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만약 인가 처분이 내려졌
한국감정원과 한주협은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으로 경북 포항시를 찾았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은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 진행하면서 관련 강의를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지방에서 열린 강의는 무려 100여명이 넘는 해당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감정원·한주협은 지난 10일 포항시청과 협업을 통해 포항시 북구 포은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정비사업 발전 및 투명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지역 추진위·조합 임원은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정비사업 주요 핵심사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우선 1부에서는 한주협 정책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쟁점 해설’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한국감정원과 한주협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지방 순회 특강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추진위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의 종류와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에서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자산가치와 부담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및 일반분양 단계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박민수 감정평가법인 이산 대표평가사의 말이다. 박 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부담금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 이산 대표감정평가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감정평가를 통한 부가세·법인세 절감 방안’을 주제로 2019년 제2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우선 강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시행 이유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됐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는 통상 조합원 권리가액(지분)과 조합원 분담금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설득력을 높여줌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관리처분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전문 기관으로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무로 꼽히는 관리처분검증은 과도한 부담금 발생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 부장이 관리처분 검증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관리처분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확정하고 향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계획이 담긴다. 즉 분담금이 확정되고, 형평성이 요구되는 주요 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관리처분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타당성을 검증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주요 검증 항목은 계획수립절차, 권리관계, 사업비, 분담금 등이다. 검증을 통한 효과는 소송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추진위·조합의 정비사…
올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의 첫 강의는 조합 표준정관을 제대로 작성해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됐다. 조합정관은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규범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자체 조례 다음으로 중요한 규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안들을 명시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는 김조영 법무법인 국토 변호사가 나선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의 정관안에 대한 3단 비교를 통해 명시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정관안은 오랜 시간 표준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일례로 표준정관에서는 사업기간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되고, 정관에 대한 효력발생일도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유…
한국감정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서비스’가 일선 추진위원회·조합, 지자체 등 정비사업 관계자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직접 지방지역을 찾아 진행하면서 편의성을 높여주고,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핵심 사안에 대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과 한주협은 추진위·조합은 물론 지자체의 지속적인 교육 요청에 광주광역시를 다시 찾았다. 한국감정원, 한주협은 지난 3월 13일 광주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 발전 및 투명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교육은 지역 추진위·조합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공무원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정비사업 관련 주제로 설명이 이뤄졌다. 우선 1부에서는 한주협 정책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해설’을, 2부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사례’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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