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지난 28일 뱃머리 평생학습관 3층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열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정비사업 관련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1부에서는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을, 2부는 이승원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팀 차장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사항’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안 변호사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의 설립부터 조합의 해산까지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구역 내 거주가 의무화됐다. 또 조합임원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축물·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만일 조합장이나 임원이 거주 혹은 소유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임원을 새롭게 선임하거나, 이사 중 연장자 등이 조합장 직무를 연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등을 지켜야 한다. 이어진 2부 강
도시재생 뉴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28일 황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설계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전국 265곳을 사업지로 선정해 도시의 주거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지역 혁신 거점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도시환경의 물리적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사회·문화·환경적인 부분까지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도시재생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지역주도 주민교육기관인 ‘도시재생대학’ 및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등을 통한 교육만으로는 점증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거점 대학 도시재생 대학원과정 개설 △인력정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재개발사업의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LH는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 일대에서 ‘공영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재개발사업(단대·중3구역)을 시작으로 현재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환정비를 통해 주민 재정착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선보인 1·2단계 공영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3단계(수진1·신흥1·신흥3·태평3·상대원3구역)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주도의 새로운 시도’를, 이상무 쏘시오리빙 대표가 ‘재개발사업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구현’을 발표하며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영주 한국주거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는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부동산 아카데미 제2기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지식을 국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5월 대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0시간으로 구성돼 있고 수강료는 무료다.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도 발급된다. 강의내용은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 통계와 공시제도, 재개발·재건축 등이다. 김학규 원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소통채널을 늘려 나가겠다”며 “이번 아카데미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새로 바뀐 정비사업 임원자격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7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안광순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가 ‘법제41조 시행에 따른 임원의 자격 기준 해설’을, 류현희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서울사업소장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 운영방안 해설’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조합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강의에 따르면 당초 조합 임원 자격요건의 경우 그동안 조합 상황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하고,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의 경우 자격…
법무법인(유) 현이 성공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8~19일 이틀간 경북 문경시 소재 STX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해 호황을 이뤘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오픈세트장 등의 산책을 마친 참석자들은 리조트 내 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번 강의는 최근 정비업계의 최대 이슈인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정비사업 단계별 법률쟁점, 임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 규정 해설이 진행됐다.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이 핵심… 가산비 등 꼼꼼히 챙겨야=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교육으로 강좌가 시작됐다. 정부가 이달 중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분양가 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대화감정평가법인의 조근렬 감정평가사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안의 핵심은 택지비용에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는 것”이라며 “택지비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한국감정원이 검토해 부당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합임원 자격과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한주협은 오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오후 2시~5시까지 2019년 제7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는 법무법인 현의 안광순 변호사와 류현희 소장이 ‘법 제41조 시행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 기준 해설’과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 운영방안 해설’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안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조합임원 자격 해설은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거주·소유요건 강화 등에 따른 조합의 선임방안과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류 소장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시행 후 약 1년 8개월간의 검증사례를 통해 조합이 주의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체된 정비사업을 살려 연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지원계층의 주거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또 총사업비 15조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국 30개 구역에서 연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비 검증 제도 및 사례(김기현 한국감정원 부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례(류현희 한국감정원 소장) △정비사업 단계별 세무·회계실무(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세무사)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감정평가(이동일 미래새한 평가사)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적발사례와 조합 유의사항(최홍석 한국감정원 팀장) 등에 대해 강의했다. ▲조합원 20% 이상 요구·공사비 5~10% 증가 시 검증 의무화=한국…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와 손잡고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대학과 연계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에 처음 개설됐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확대·운영된다. 지난 3월 1기에 이어 하반기에 시작될 2기 과정은 오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남진 교수가 ‘서울시 도시관리정책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로 기조 강연을 시작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시대별 도시 관리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공존의 사례인 ‘공평동 도시유적 전시관’을 돌아보며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반성과 미래상을 짚어볼 예정이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설계의 이해’는 1960년부터 조성된 아파트 단지 설계의 유형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는 특별건축구역 사례를 공부하며 향후 아파트 단지가 나아가야 할 점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변호사와 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 설명…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e-정비사업 심화과정을 7월 25일부터 운영한다. 앞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앞서 e-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과정은 작년 3월 개설된 바 있다. 이 과정은 입문 성격이었다. 반면 심화과정은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의 세부 절차와 인·허가 노하우 외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 감정평가, 세무·회계 등 심도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회계사,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교안 개발과 강의에 참여한 게 특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들은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과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전체 과정(30차)의 70%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로 쉽게 수강할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주체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취득세와 공사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사안들로, 올 하반기 변화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6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구재왕 법무사법인(유) 동양 법무사가 ‘정비사업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영향’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조합의 실무사항’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현재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재선사업 등의 경우 취득세가 75% 감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몰 기간 연장 등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이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국 순회강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을 찾았다. 강의는 최신 판례를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대표법무사 유재관)은 지난달 24일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층에서 ‘재개발·재건축 최신 판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에는 동양에서 자체 발간하는 월간지인 지팡이 1~3호 책자를 교재로 활용했다. 책자 주요 컨텐츠는 칼럼과 최신판례 해설, 집중분석을 통한 쉬운 해설로 이뤄졌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의 3회 유찰과 수의계약, 수용재결 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정보공개 청구시 현장 교부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여부, 분양신청공고 및 기간에 관한 쟁점, 일몰기한 연장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처분의 무효로 조합원지위 회복 여부 등 최신 주요 쟁점들을 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다. 한편, 유 대표법무사는 이번 부산 강의에 앞서 대전과 대구 등의 지방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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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09일 17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