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세 번째 특강에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강의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초석이 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추진주체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다. 한주협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 범위, 수행업무’ 등을 다룬 특강을 개최했다. 우선 강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의 개념과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강의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격인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의미한다. 즉,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한다. 김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토지주택공사, 신탁회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일 경우와 공공지원대상 사업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 개략…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두 번째 특강에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 150여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특강은 정비사업 진행에서 있어 새롭게 바뀐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다. 한주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 조합정관안’을 다룬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월 9일부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야만 협력업체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규모와 재난 발생 등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을 통한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일례로 3억원 이하 건설공사나 1억원 이하 전문공사·용역계약 등의 경우 지명경쟁이 가능하다. 2억원 이하의 건설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5,000만원 이하의 용역 등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건설사의 홍보용역을 통한 조합원 개별 홍보와 이사비 제안 등의 행위도 금지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수요강좌를 통해 일선 추진위·조합은 물론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수요강좌는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이달 28일 2번째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주협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요강좌 등의 교육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에 일조해오고 있다는 평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해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한주협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강의에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 170여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주협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다룬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3단으로 나눠 한눈에 비교하면서 개정된 각 조항에 대한 세부 설명이 이뤄졌다.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총 3번으로 나눠 진행하는 만큼 첫 강의에서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아카데미 시즌3는 이론은 물론 실무를 아우르는 알찬 강의라는 평가와 함께 전면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호평을 받았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각 주제별로 이론은 물론 실무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강의는 별도의 수강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추진위·조합 입장에서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최근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수료식에서 한 수강생이 전한 말이다.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상 각 사업단계별 핵심 내용에 대한 알찬 강의가 진행됐음에도 교육비는 전면 무료라는 점을 매력적인 요소로 꼽았다.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마지막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국 추진위·조합과 업계관계자 등의 호평을 받으면서 약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는 사업 단계별 핵심 주제를 선별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커리큘럼은 △정비사업 개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해설 △추진위원회…
한주협이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실무 내용에 대한 강의로 일선 추진위·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구재왕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의 완료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주제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마지막 강의를 진행했다.강의에 따르면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인가된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동시에 준공 인가증을 교부해줌으로써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이 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또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를 받을 경우 대지확정 측량 후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 완료사실에 대해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아울러 이전고시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하는 공법상 행정처분에 속한다.구 법무사는 “조합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끝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 마무리하게 되지만,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회계·세무는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허투루 처리할 경우 자칫 세금 폭탄을 맞거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비사업아카데미에서 정비사업 세무·회계 관련 주제로 강의에 나선 구판서 회계법인 청 대표이사의 말이다. 구 대표는 세무·회계를 제대로 이행해야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주협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16강 강의로 ‘정비사업 세무회계 실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고, 사업장 규모가 큰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구 대표는 “정비사업 회계보고는 제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된다”며 “통상적으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자금수지계산서,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특성상 조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사업 진행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세금 부과나 비과세 등에 대한 사례를 알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담금 혹은 개발이익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비사업아카데미에서 관리처분 관련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범석 주성시엠시 부장의 말이다. 김 부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주택 등 분양과 사실상 조합원의 분담금 및 정산금 등 비용부담이 확정되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한주협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정비사업아카데미 시즌3 제15강 강의로 ‘관리처분계획과 실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김 부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올해 첫 교육활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에 전국 추진위·조합 120여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주협은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에게 제도개선 의견서를 접수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예고 해설 및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우선 한주협은 시공자를 포함한 협력업체 선정 절차가 대폭 변경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취합·분석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시점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안에 따르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다시 말해 법 시행일인 내달 9일 전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시공자 및 정비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상의 규정은 물론 벌칙조항도 함께 알아둬야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총회 결의 무효, 임원 해임, 형사처벌 등에 대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식상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법에서 정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올해 마지막 아카데미 강좌에서 김영진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가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조항을 알고 있어야 사전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한주협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영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과 형사책임’을 주제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14강 강좌를 열었다.우선 강의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왔다.강의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 등의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아울러 징역
추진위·조합 임원의 횡령으로 수사청에 고발된 상황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 또 결의가 무효 된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이 총회소집을 통해 후임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을까?최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조합 임원 지위와 관련된 소송 실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선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들의 방어대책 마련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한주협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김래현 법무법인산하 수석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의 분쟁과 소송 Part2’를 주제로 제13강 강의를 열었다.이날 강의는 추진위·조합의 임원 지위 여부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소송 사례를 중점으로 설명이 진행됐다.일례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와 조합 임원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형사 고소한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총회를 통한 임원자격 해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추진위·조합 임원이 횡령으로 고소된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대한 설정을 잘못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양자격 여부를 알고 있어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11강 강의에 나선 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유 대표는 조합원 분양 자격이 사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한주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10주차 강의로 유 대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분양대상자 및 권리분석 실무’를 주제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우선 유 대표는 조합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된다. 반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주민만 조합원이 되는 임의가입제 원칙이 적용된다.유 대표는 “조합원자격은 조합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조합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며 “분양대상자 자격은 조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 강의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이해를 도왔다.한주협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유정근 삼창감정평가법인 평가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를 주제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10강을 진행했다.강의는 감정평가에 대한 개념과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등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됐다. 강의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이다.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소유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유용성과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등의 요인으로 형성된다. 아울러 가격의 종류도 정상가격과 적정가격, 한정가격, 특수가격 등으로 구분된다.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조합원 분담금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게 골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감정평가 결과와 비례율 등을 기준으로 향후 사업 이익을 각 조합원에게 나눌 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세금 및 현금청산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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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0일 1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