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e-정비사업 심화과정을 7월 25일부터 운영한다. 앞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앞서 e-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과정은 작년 3월 개설된 바 있다. 이 과정은 입문 성격이었다. 반면 심화과정은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의 세부 절차와 인·허가 노하우 외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 감정평가, 세무·회계 등 심도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회계사,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교안 개발과 강의에 참여한 게 특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들은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과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전체 과정(30차)의 70%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로 쉽게 수강할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주체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취득세와 공사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사안들로, 올 하반기 변화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6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구재왕 법무사법인(유) 동양 법무사가 ‘정비사업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영향’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조합의 실무사항’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현재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재선사업 등의 경우 취득세가 75% 감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몰 기간 연장 등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이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국 순회강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을 찾았다. 강의는 최신 판례를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대표법무사 유재관)은 지난달 24일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층에서 ‘재개발·재건축 최신 판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에는 동양에서 자체 발간하는 월간지인 지팡이 1~3호 책자를 교재로 활용했다. 책자 주요 컨텐츠는 칼럼과 최신판례 해설, 집중분석을 통한 쉬운 해설로 이뤄졌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의 3회 유찰과 수의계약, 수용재결 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정보공개 청구시 현장 교부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여부, 분양신청공고 및 기간에 관한 쟁점, 일몰기한 연장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처분의 무효로 조합원지위 회복 여부 등 최신 주요 쟁점들을 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다. 한편, 유 대표법무사는 이번 부산 강의에 앞서 대전과 대구 등의 지방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
한국감정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서비스’가 일선 추진위원회·조합, 지자체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사안들을 판례 위주로 해설하고, 관리처분에 대한 실무부터 검증까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 한주협은 지난 12일 천안시와의 협업을 통해 천안 축구센터2층 세미나 B실에서 ‘도시정비사업 발전 및 투명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주체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1부에서는 한주협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을, 2부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관리처분 이론과 실무 및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례’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1부 강의에서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비사업 특성상 절차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의 종전 자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자칫, 계획을 잘못 수립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에서 관리처분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에 나선 맹신균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의 말이다. 맹 변호사는 관리처분은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 등 비용부담이 확정되는 절차로, 자칫 잘못 수립할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주협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2019년 제5차 정기 수요강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실무’에 대해 해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는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중요성부터 설명이 시작됐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이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를 찾아 순회강연에 나섰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대표법무사 유재관)은 지난 1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재개발·재건축 최신 판례해설’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강의는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에서 자체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인 지팡이를 교재로 활용했다. 월간지 내용 주요 컨텐츠는 칼럼과 최신판례 해설, 집중분석을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일례로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권 범위,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및 사례 등 최신 주요 쟁점들을 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다. 유 대표법무사는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순회강연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24일 부산을 찾아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7일 서울에서도 일선 추진주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유 대표법무사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도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 3회 유찰과 수의계약의…
경기 광명시는 지난 10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및 정비업체 등 관계자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사업진행 단계별 조합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실무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분쟁 발생을 줄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오는 9월 3회 교육에 이어 올해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최근 증축형 리모델링 절차 및 관련법 규정 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준공된 지 15년을 경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전문성 확보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이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복잡해진 절차에 따라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 함양도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추진위·조합 임원들의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강경호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와 법무법인 강산은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를 펴냈다. 서적은 기존에 발간했던 리모델링 관련 책자를 업데이트한 개정판의 일환이다. 지난 2014년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됐던 시기부터 그동안 ‘주택법’ 개정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의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 계획, 조합설립 준비, 사업진행, 안전진단, 행위허가,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까지 전반을 다뤘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과 등기, 형사처벌 규정까지 수록하면서 조합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는 물론 벌칙조항에 대한 숙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규정 숙지 미비로 인해 자칫 소송과 임원 해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금규 법무법인도시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2019년 제4차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수요강좌 강사로 초빙된 이 대표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서, 정비사업 형사처벌 조항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주협이 주최하는 강의의 강사로는 처음 나선 자리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강의에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죄를 소재로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이 나온 가운데 벌칙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강의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광주광역시가 일선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유재관 법무법인동양 대표법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쟁점사항 판례’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 강의는 판례를 토대로 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와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의 주 내용은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권 범위 △시공자 선정입찰 철차 3회 유찰과 수의계약의 효력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부동산 인도의무의 관계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자 지위의 양립가능 여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편을 통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대의원회 부결 및 총회결의의 효력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분양신청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의 해석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 등으로 구성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대한 설정을 잘못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자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유재관 법무사법인(유)동양 대표법무사의 말이다. 유 대표는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살펴야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양 대상자를 잘못 파악할 경우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자칫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주협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권리분석 실무 해설’을 주제로 2019년 제3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에 대한 개념과 자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재건축은 사업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주민만 조합원이 된다…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주택 및 토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분담금 규모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 검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설득력을 높여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타당성은 크게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통해 살핀다. 사업성 검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지출, 분담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도 공사비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있고,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10% 이상 증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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