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임되고 10년 동안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임원의 자격이 걸려있음에 착안하여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이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를 수차례 청구한 뒤 집행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포착하여 고소에 이르는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받게 하면 해임총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고도 조합 집행부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는 조합 집행부가 일부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다. 조합임원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법률 조항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거나 향후 발생할 소송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정보공개 방법을 미리 정해야=먼저 도시정비법은 구체적인 정보공
1. 질의요지=시장정비사업조합(각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각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2. 회답=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됩니다. 3. 이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각주 : 대법원
1. 위원장 또는 감사 선임에 관한 다툼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민법상 법인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민법 제52조의2, 제54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306조) 이로써 거래 안전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6.21. 자 2009라2534 결정).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이고 위원장 및 감사는 등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원장 및 감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이 허용된다. 2.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에
Q. A 재개발 조합입니다. 동의서 재사용 특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내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으로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정비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여야 하고, 정비사업구역 내 자산 가치는 크게 요동치는 것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과 정당성이 있지만 정비사업 시행에 앞서 위와 같은 삶의 큰 변화를 겪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엄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조합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재건축사업조합의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1. 사임한 이사가 새로운 이사 선임 전까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로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조항으로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
최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지자체의 정비사업 속도 조절, 기타 정비사업체 내외부 여건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 등 정비사업 현장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불만이 집행부를 향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조합원 등의 불만은 조합 임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 나아가서는 임원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 요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정비사업체도 있다고 한다.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 임원들이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또는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조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1. 기고의 이유=지난 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한남3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자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제안한 사업참여제안 사유중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재입찰을 하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 기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시공자가 제안한 사항이 과연 위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고, 만약에 위법이어서 향후 그러한 내용을 사업참여제안서에 기재할 수가 없다면, 앞으로 조합은 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한남3구역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제안한 사업참여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그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다른 조합의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사업참여제안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도록하겠다. 2. 한남3 시공자 입찰지침 내용=국토부 등의 합동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조합에서 시공자에게 배포한 한남3 입찰지침을 살펴보면,
1. 빈집 등에의 출입=시장·군수 등 또는 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제2항(실태조사 전문기관)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실태조사)에 따라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아 한다. 다만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 따라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빈집 등에의 출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빈집 등에의 출입) 제2항(빈집의 출입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 제3항(빈집출입증)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3. 빈집 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시장·군수 등은 제6조제1항(빈집 출입)에 따른 빈집 등 및 그 대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자
최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비업체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조합에서는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법제처와 국토부는 현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5조제3항에 “별표 제5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즉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는 운영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변경 △조합정관 초안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그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 이후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합당할 것일까. 법령…
1. 빈집의 철거절차=시장·군수 등은 법 제11조(빈집의 철거) 제1항(시장 등이 철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함)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항(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법 제11조 제1항 각 호(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이행 기간 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법 제11조제2항(시장 등의 철거
조합원 甲, 乙은 1층 1세대, 2층 1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다세대주택은 1968.경 다가구주택으로 신축된 이후 2003.6.30.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등록되어 그에 따라 2005.3.11.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등기가 마쳐졌다. 甲, 乙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은 甲과 乙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령의 검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시 정비조례(2003.12.30.제정) 제24조제2항은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03. 12. 30.(이 사건 조례의 시행일)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
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려면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에 해당하는 한편 ②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 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는 정비구역 내에 거주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8.18. 2015누72759판결). 그런데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정비구역 내 본인 소유 물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2. 관련 판례=대법원 2006두2435 판결은 “이사비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격게 될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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