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이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으로서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온갖 민원이 접수될 게 뻔하고 특히 조합원 명부는 현행 집행부 공격을 위한 여론선동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든 자료를 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합법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를 많이들 물으신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에게도 묘책은 없고 명확한 판례나 지침이 없다면 웬만하면 자료를 주시라고 답변해 드린다. 죄송한 마음에 궁금증이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목적’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청구서에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열람·복사 요청 시 목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개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요청자는 목적 기재 후 보완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버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추상적 목적을 기재한 경우=목적을 기
1. 추진위원의 수=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법 제33조제1항), 부위원장은 임의로 둘 수 있다(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2호). 도시정비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1조제1항).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 2. 추진위원의 자격=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며(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위원의 피선임권·피선출권을 갖지 못한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1항). 추진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피선출일 이전까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감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 ①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Q. A 재개발 조합입니다. 현금청산 과정에서 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토지, 물건 조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재개발 조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및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참조). 토지보상법은 강제수용, 사용의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데 질의한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강제수용 절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토지조서에는 강제 수용할 토지의 지번, 법정 지목, 실제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의 이름, 소유권 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등이 기재되고, 물건조서에는 물건의 소재지, 종류, 규격, 수량, 물건소유자의 이름, 소유권 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등이 기재된다. 토지 및 물건 조서는 조합이 강제 수용할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조합은 작성한 토지 및 물건 조서를 공고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제28조)=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치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건축물 철거)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
[ Key Point ]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업인가?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신탁업자가 단독사업시행자가 되었을 경우의 장단점은? 1. 신탁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현행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알고 있는 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재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탁업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신탁업자가 단독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그런데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정개발자로 지정되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개발자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되려면 3가지 요건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1. 사안의 개요=피고인 1은 2005.5.경부터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7.1.27. 창립총회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2007.1.27.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 선출되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07.4.9.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하였고 2007.4. 16. 피고인 1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2013.5.28.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였고 같은 날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업주체 부재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사실과 같이 철거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5로부터 2007.1.3.경부터 2008.2.25.경까지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1.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3조 개정 규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4.23>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②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개정 2019.4.23>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개정규정의 시행일 부칙 <제16383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乙으로부터 甲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또한 甲은 乙으로부터 위 임차한 건물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은 번지에 있는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을 근린생활시설(교회)로 사용할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일천만원에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하였다. 甲은 교회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주거이전비에 관한 법리 (1)계속 거주여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
정비사업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가요? 세입자는 하지 못하는 가요? [ Key Point ]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은 소유자만을 위한 것인가요? 사업이 진행되면 그 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도 모두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1. 세입자가 서러운 이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서러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이 2년이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이 1년인데, 이 법이 적용되어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5년 또는 10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주거 또는 사업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사를 가지 않으려면 계약갱신 때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워 결국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에 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나가는 날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할 때에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공급은 제대로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심의(제26조)=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제3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대
1. 사안의 개요=피고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의 말일을 2017.11.4.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11.4.은 토요일이므로 민법 규정 제161조에 의할 때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7.11.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일인 2017.11.6.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의 말일이 2017.11.4.이므로 위 기간을 도과하여 2017.11.6. 이뤄진 분양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행사 및 의무 이행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예외로서 같은 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61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Q. 최근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변경 내용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A.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여부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관련 규제는 시·군·구의 분양승인, 주택을 선분양을 하는 경우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분양보증 시점 기준 최근 인근 아파트 가격의 110% 수준을 기준),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승인이나 분양보증이 주택가격 추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것과 달리 가격상승 또는 하락 국면에 따라 민간택지로의 확대 또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도록 축소되는 사이클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즉, 분양가관련 규제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어 개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시행여부를 파악하고 제도변경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서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입법 예고된 분양가상한제 주요사항, 그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용어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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