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의 플리커(Flicker, 조명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한 깜빡임 현상)현상은 LED컨버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아무리 LED패키지(칩)가 대규모 유명회사의 제품이라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물론 국내 KS제품에서도 플리커는 존재하지만, KSC-7653의 성능인 안전요구사항에서 규정한 범위의 안전한 플리커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 하지만 비인증 LED컨버터나,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컨버터에서는 플리커가 심한 제품이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LED조명기구 구매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플리커로 인한 시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ED제품을 선택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조명기구 커버의 재질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가의 제품들을 보면 유리재질에 패턴 등을 놓아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 이러한 제품은 우리 눈의 건강과는 거리가 있다. 기존의 형광램프는 유리관 내 수은과 형광물질로 직접적인 빛이 보이기보다 유리관의 흰색 형광물질로 부드럽게 표현된다. 하지만 LED 패키지에서 나오는 불빛은 각각의 패키지에 아무런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면을 통해 우리 눈으로 바로 비치게 되어 눈부심이 발생
정비사업조합 인가를 취득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조합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출자금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실제거래가액, 감정평가액 그리고 정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금의 가액이 높아지면 이에 대응하는 건설용지 원가도 동일하게 증가된다. 원가가 높아지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원가도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법인세도 감소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에서 법인세 절세목적으로만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계상한다면 평가액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종전자산을 계상하려 할 것이다. 출자한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인 세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전부동산의 가액 결정 방법=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거래가액, 감정평가액, 정부에서 고시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어떤 특정 조합원의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다른 특정 조합원의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을 일괄적으로 선택 적용해야 한다. 1)실제거래가액의 적
제10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제9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 등)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현장설명회) 사업시행자등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3.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4.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 현장설명회 때에 주로 입찰지침서를 배부하는데, 조합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본 조의 내용은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1. 문제의 소재=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쉽게 건축허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거쳐서 분양 신청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받게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는 정비사업의 꽃으로 지칭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남는 것은 세입자들을 포함한 구역 내 거주자들의 신속한 이주 및 철거 개시이다. 이주 개시 시점에서는 조합원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몇 억원에 이르는 기본 이주비가 지급되게 되는 바, 이주가 늦어져 전체적인 사업일정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이 사업비로 추가되어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이주 명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세입자 파악’=통상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비사업조합은 이주 관리 업체를 선정하여서 구역 내 이주 관리 업무를 맡기는데 통상 구역 내 거주자 즉 세입자 파악 및 그 성향 분석, 이주 독려 등이 주된 업무이다. 조합은 통상 이주 계획서 접수 기한을 따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조합원들로부터는 이주계획서 접수 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제출케 하여 점유자 파악을 하지만 이주 계획서를 제출할 정도의 조합원들은 이미 정비사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서울고법 2017.12.) 1.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행위에 해당=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기능회복이나 상건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
Q. 2018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정비사업조합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번 회에 이어 전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현금청산 관련 주요 경과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결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에 재결조항을 신설하여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신법 시행 이전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결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법은 지연날짜에 따라 지연이자를 달리하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단일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신구 적용법규에 따라 이자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포함한 보상절차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보상(청산)감정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할 때 신법은 ‘관리처분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비해 2013년 12월 24일 이전에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
Q.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거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입법 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근거하여 신청서류 접수 후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입법 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2.9. 시행되었지만 현재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2018.3.22~4.11)된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례가 확정되어 공포·시행한 날부터 조례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 후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입법 절차는 입법계획수립→규제심사등→입법예고(20일)→법제심사→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시의회송부·의결(6월)→행정자치부 사전보고→조례·규칙 심의회 의결(7월)→공포 예정(7월)으로 6월에 시의회 의결이 통과되면 7월중으로 공포예정입니다. 2018.4.17.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지목은 주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28가지로 구분하여 지목을 정하고 있다. 지목과 현실 이용상황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밀집한 정비사업구역 안 토지들을 살펴보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건폐율 제한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한 면적, 좋은 뜻으로 주민들 또는 차량 통행에 제공한 면적 등은 지목은 ‘대’이지만 현실 이용상황은 지목과 다른 ‘도로’가 된다. 이러한 도로 부지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 도로 부지는 인근토지가격의 1/3 수준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권리가액의 감소 및 조합원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로 부지가 감가되어 평가되는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사실상 사도 규정 때문이며, 이론적으로는 개발과 거래가 힘들다는 논리(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다 의미),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제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총회가 성사되고 안건이 의결되려면 일정 수의 조합원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회를 시작하기 위한 의사정족수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 여기에 직접참석자 비율까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야 모든 회의체에서 의결을 이루기 위한 일반적 요건이기에 달리 설명이 필요치 않다. 직접참석자 비율은 토론과 비판과정이 생략되는 서면결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 특유의 제도다. 취지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도입 이전보다 직접참석자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여 비판과 토론이 활발해졌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직접참석자 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합의 부담만 가중되어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쯤 되면 진지하게 제도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각설하고 조합의 입장에서는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직접참석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 특히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참석이 요구되는 시공자선정 총회에서 직접참석자 수를 늘리기 위한 필사의 노력은 때로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시공자 선정총회 과정에서 실제로 던져진 문제적 상황 하나. 조합원 중 1인이 다른 조합원 4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이번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문제점 중 마지막으로 자금관리 투명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도적으로 안전한 안전장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장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자에 대한 지도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함으로써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장에 의한 조합비 횡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일부 공금횡령이나 이권개입에 의한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것을 차단한다면 확률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조합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에 자금관리신탁을 의뢰하고 신탁회사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비용을 관리토록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모아 온 종잣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아픔이
오늘의 주제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소송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임원의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지에 관해서이다. 보통 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 조합의 조합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항소하여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로 조합장의 지위가 바로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민사소송에서 대표권이 더 이상 없음을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동항 제5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도시정비법의 문언만 놓고 보자면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만 하면 그로부터 5년간 조합임원이 될 수 없고, 선고 당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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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0일 1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