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개발 방식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통합 개발한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 온 각 단지들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실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한다는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용산과 여의도를 통합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여의도지구에 용적률과 층수 등을 완화하는 대신 40%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주민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반대하며 여의도 개발계획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번 박 시장의 발언은 과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한다. 층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을 늘리고, 업무·주거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박 시장의 기부채납 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불만이다. 실제로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원인자부담이란 말 그대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개발이익을 공공이 일부 제공함으로써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문제는 비용부담의 기준과 규모다. 그동안 기반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이유로 공공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의 요구는 사실상 정비사업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혹은 상당 기간 지연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조합에서는 일단 행정청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 사업이 완료되면 ‘부당이익 반환’의 형태로 소송을 하는 대응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에서도 실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을 빌미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공공의 역할을 조합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행정청의 과도한 기반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서울시, 찾아가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6월 3일 발생한 용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서울시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불과 하루 전에 무료로 해주겠다던 안전점검을 조합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비구역을 포함해 시가 점검을 하겠다던 내용은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만 ‘무료’로 시행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국민에게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특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조합에 떠넘긴 것이다. 시공자에게 안전관리를 이행토록 하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시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면 기존 건축물은 철거 시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해 안전관리를 조합과 시공자에게 이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는 안전관리 책임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 시공자가 들어오는 구조다. 그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과 ‘경제적 부담’이 대치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져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도, 최저임금도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예사고, 밤샘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정비업계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상주하는 임직원들에게 복지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은 조합의 업무를 진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봉사’를 강요한다. 추진위·조합 임직원들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대가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에서는 최저임금은커녕 무보수로 일하는 위원장들이 태반이다. 그야말로 지역 개발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은 이러한 근무 형태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떨어지는 ‘콩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서울시의 도시정책도 특별한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시장 당선자는 후보시절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해 강조했다. 강남의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강북의 인프라나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박 시장의 정책으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그동안 시는 강남 재건축은 물론 강북의 재개발에 대해서도 억제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강남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환수 방법이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박 시장도 재건축부담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도시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또 재건축으로 인한 세금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완료 단계에 이르러야 시의 예산으로 쌓이게 된다. 재건축으로 인한 세금은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시점에 납부하게
6·13 지방선거가 투표율 60.2%로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여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전국 시·도지사 17개자리 중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을 차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을 약속했던 야권 인사가 대거 낙마했고, 지양에 비중을 두는 여권 인사들이 새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도 정비업계에서는 새 자치단체장들에게 거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도심은 쇠퇴하기 마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정권에서는 구도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재개발·재건축이 등장했다. 정비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은 물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권과 자치단체장이 뒤바뀐 사이 전면 철거를 지양하겠다는 명분하에 소규모 개발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뉴딜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까지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68곳도 선정됐다. 핵심은 5년 동안 500곳에 약 50조원을 투입해 소규모 정비사업,…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 평생의 꿈일 정도로 집 소유에 대한 열망이 크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여지를 찾고, 새집에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새집을 원하는 이유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바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다. 하지만 행정청은 집 한 채 소유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자산가치 상승에만 목적을 뒀다는 인식이 크다. 그리고 보전을 빙자한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다가 결국 방치한다. 그 결과 주민들은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바로 서울시 이야기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이 맥없이 붕괴된 사고 이야기가 나왔다. 다행히 사망자가 없어 사회적 파장이 크진 않았지만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다. 사고 시점이 주말에 발생했고, 만약 평일 1~2층 식당이 영업을 하는 시간에 무너졌다면 과거 삼풍백화점 못지않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건물이 폭삭 무너져버린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등한시하고, 보전에만 중점을 둔 정책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너진 건물은 지난 2006년 도시환경
출구도, 퇴로도 없다. 현재 재건축단지들의 상황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최근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아파트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하면서 재건축 업계가 쇼크 상태에 빠졌다.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초 산출한 예정액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인 약 1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일반분양분이 불과 12세대에 불과한, 그래서 더 납득하기 힘든 재건축부담금이다. 사실 소규모 단지에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는 것은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첫 재건축부담금이었던 만큼 이른바 시범타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예정액이 실제 통보된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당장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여부를 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포현대가 1억원이 넘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만큼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건축부담금은 실제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재건축을 원만하게 추진했던 곳들도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이미 부산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지만, 환수금이 0원인 까닭에 사실상 첫 부담금 통지다. 재건축 관련 업계는 이번 부담금 통보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부담금보다 무려 16개 이상이 많은 예정액이 통지됐기 때문이다. 조합이 재검토한 결과로 내놓은 7,000만원대의 부담금보다도 2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은 사업추진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번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로 또다시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와 이중과세, 주거권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각하 결정을 받았던 법무법인 인본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헌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전했다.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 “위헌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지난 16일 발표한 해명자료의 요지도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발비용 등을…
지난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력형 적폐청산에 이어 생활형 적폐까지 근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작된 이후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 과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향응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주경쟁이 치열한 현장에서는 건설사들이 홍보를 빙자해 호텔이나 컨벤션센터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델하우스 투어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시켜줬다. 또 상품권이나 현금, 고가의 명품 등의 선물을 주는 행태도 적지 않았다. 정비사업 관련 비리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금품이 제공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벌칙 규정이 강화되면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관행은 여전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강화됐다. 굳이 적폐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농담으로 한번쯤 들어본 말일 것이다. 국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작전보다 배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배분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산이나 세금 배분을 두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수년전 정치권의 민감한 사안이었던 ‘학생 무상급식’은 서울시장이 바뀌는 결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대상을 학생 전원으로 할 것인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됐던 것이다. 군대식 ‘배식’ 농담이 현실화된 셈이다.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배분 문제는 더 자주 발생한다.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배분 문제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세상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형평성’은 더 없이 중요하다. 심지어 나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배분 문제라면 손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 규모를 두고 ‘조합에서 알아서 정할 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조합원별 분담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재건축부담금’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서울시가 강북권 재개발 조합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연내 30곳을 대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자료가 미비한 곳은 행정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별점검 주요 내용은 사업 초기 현재까지 사업비 차입 및 집행관련 적정성,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출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 정보공개 적정성 등이다. 정비사업을 대하는 시 행정을 보고 있자면 마치 재개발 추진주체 전체를 비리로 얼룩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실제로 2012년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정비사업 여정은 험난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을 제외한 곳들의 재개발은 더욱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2012년 출구전략, 실태조사에서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 종료된 직권해제에 이르기까지 시 정책에 따라 주민분란이 야기된 후 결국 사업이 무산된 곳들도 부지기수다. 이제는 시가 출구전략, 직권해제 등 시 정책에서 겨우 살아남은 곳들마저도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물품 구매부터 총회에 사용된 비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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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19일 13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