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용산 상가건물 붕괴, 금천구 지반침하, 상도유치원 붕괴 모두 올 한해 서울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건물의 안전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서울시에서만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폄하하고 도시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전 박 시장은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도시재생은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재개발·뉴타운의 반성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주민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던 박 시장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2012년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출구전략·직권해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이제 막 첫 삽을 뜨려던 사직2구역 등은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직권해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해도 요지부동이다. 박 시장은 재개발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 재개발·뉴타운은 반성해야 할 정책이…
서울시의 무분별한 직권해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직권해제에 핵심을 맞춘 편파행정 논란이 나오고 있다. 봉천14구역의 경우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례 적용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그러면서 민·관 갈등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곳은 내달 재개발사업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직권해제를 밀어붙여서라도 기존 재개발·뉴타운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한양도성 4대문 안에 포함된 일부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되면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시켰다. 옥인1구역의 경우 개발, 보존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불거진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은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정비구역 존속과 조합 존립에 대한 갈등이 각종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이후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조합을 찾아 소송 취하를 독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된 매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약 250억원에 달
서울시 층수규제 완화, 유지를 둘러싸고 대립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층수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35층 룰에 대한 반대 입장이 거셌다. 이번 기회에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시가 왜 하필 35층으로 층수를 규제해놨는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특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35층 룰을 정했다고 한다. 2014년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파트가 너무 높으면 남산 관악산 현충원 등의 경관을 가린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 조망권 방해, 경관 사유화 등의 이유로 고층 건립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고층화로 동 간격을 넓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시장에서는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35층으로 제한하고 건물 간격을 다닥다닥 붙이는 것보다 층수규제 완화로 동과 동 사이 간격을 넓히는 방식이 훨씬 더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층수만 규
문재인 정부가 8대 생활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에 착수한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등 권력형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면서 적폐청산 2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생활적폐 8대 청산 과제에도 어김없이 재개발·재건축은 포함됐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부의 생활적폐 청산 방침에 맞춰 약속이나 한 듯 정비사업 관련 비리 현장을 내보내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정비사업 비리 의혹은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들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리를 적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정부가 아니라,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정비사업 비리 자체라는 것이다.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관련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주경쟁이 치열한 현장에서는 일부 건설사들이 홍보를 빙자해 호텔 등 고급 식당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모델하우스 투어를 명목으로 이뤄진다. 상품권이나 현금, 고가의 명품 등의 선물을 주는 사례도 적지
정책 효과의 성·패 여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체감 온도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도시재생은 실패했다.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시 자체조사 결과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노래와 율동만 연상케 하다 보니 체감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시가 밝힌 2017년 주민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인지도는 65.6%, 도시재생 공감도는 82.9%로 집계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자체평가 했다. 하지만 실제 시민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노식래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입수한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인지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에 대한 단어만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2,200명 중 단 7명만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낮은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주거환경 개선책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자체 홍보물을 통해 드러난 도시재생 핵심은 도시재생대
서울시 강남구가 조합장 등 정비사업 임원들의 임기 연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조합임원의 임기가 길수록 비리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임원 연임 제도는 지난 2016년 1월 법 조항이 신설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5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부가 강남구 건의를 받아들여 법이 개정된다면, 2016년 조합 임원을 선출한 일선 사업장은 연임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강남구의 정비사업 비리를 잡겠다는 취지는 좋다. 유독 강남권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업계는 연임이 비리로 이어지는 개연성에 의문을 갖는다. 얼마 전 경찰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상당수 공무원이 비리로 적발됐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무원이 적발된 사례는 총 3건 중 2건에 해당된다. 2건 모두 강남구에 위치해있었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조합장이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지자체는 정비사업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막강한 권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지연에 해당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일대 재건축사업 곳곳에서 정비계획 심의가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급기야 주민들은 임계점에 치닫고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실 그동안 진행돼왔던 시 행정 절차를 살펴보면 분노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 여의도 일대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곳이다. 시가 여의도·용산 ‘통개발’을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오래 가지 못했다. 시는 여의도 일대 밑그림 격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 개별 단지 재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정비계획 심의를 연기시켰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곧 진행될 줄 알았던 정비계획 심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면서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 진행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 과거 주택공급 등에 대한 취지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노후생활 여건 보장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1+1 재건축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로 ‘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고 8·27 및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1+1 재건축이 직격탄을 맞았다.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 유주택자로 분류됐고, 1+1 조합원 역시 다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대출이 규제됐다. 여기에 보유세 등 세제부문은 더 강화됐다. 과거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노후생활여건 보장 등을 기대하면서 등장했던 정책이 발목을 잡힌 것이다. 1＋1 재건축은 2013년 4·1 부동산 대책에서 허용됐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대형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 때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서울시가 정부와 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극구 반대하면서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러한 박 시장의 고심은 이미 예견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주택공급을 옥죄어왔고, 이는 자승자박으로 이어졌다. 주택 수요는 높지만 정비사업 규제 강화 이후 주택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졌다. 이제 와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자니, 그동안 시행해왔던 출구전략, 층수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책이 명분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서울시 스스로 제 줄로 제 몸을 옭아 묶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이 도심 상업지역에 대해 주거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정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주거부문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법정 상한인 500%까지 허용한다. 한마디로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면서 넘쳐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확 늘리기엔 미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8·27 대책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정·청은 서로 머리를 맞댔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대책은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활성화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 인상과 같은 세제만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에 30곳 공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밝힌 상황이다. 집값을 잡으면서 부작용도 줄이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지속 가능한 근본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공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대환영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다.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구도심이다. 언론에서도 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조명하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해왔다. 하지만 구도심은 그대로 방치한 채 외곽에 집을 짓겠다고 한다. 사실 구도심의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마땅
서울지역 집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던 입장이었지만, 주택부족을 지적하는 통계 분석 자료 및 기사가 쏟아져 나오자 입장을 선회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였다. 서울 주택공급 숙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로 풀어나갈 모양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서울지역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시에 요청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박 시장에게 다른 대안이라도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박 시장도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지난 2012년 박 시장 취임 이후 예견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이후 뉴타운·재개발 해제에 몰두한 결과다. 박 시장은 출구전략을 통해 뉴타운·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막았다. 지난 2002년부터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683곳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시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지난해 말까지 절반이 넘는 365곳이 구역에서 해제됐다.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면서 정비구역으로 유지된 곳과의 명
청와대와 정당, 주무부처의 엇갈린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정·청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려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로지 수요 억제책을 통한 서울 집값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장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발언은 시장에 큰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겠다더니, 1년도 되지 않아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이 확대된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초 국토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예상과 달리 민·관 온도차가 크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연간 서울의 경우 7만2,000가구가 공급되고, 수요는 5만5,000가구로 집계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추측은 잘못됐다. 사실상 예측했던 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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