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금천구 반지하 체험을 언급했다. 지난해 서민들의 고충 체험을 위해 옥탑방으로 시장실을 옮기고 한 달 살이를 마친지 약 1년여 만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천구 반지하 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여름에 바닥 온도 50도를 견디며 옥탑방 경험은 충분히 했다고 본다”며 “약속은 지켜야 하니 한 달 내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천에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해 여름 한 달 동안 강북구 삼양동의 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역대 최고 폭염이 발생한 한여름에 이뤄진 약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이었다.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며 내놓은 방안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이다.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 재정을 강북권 발전을 위해 우선 투자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바뀐 게 없다. 삼양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다녀간 후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북권에서는 직권해제 대상 재개발사업장에서도 주민 민원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주민 호소도 들린다. 시는 사직2구역의 경우 역사·문화 보
정부가 정비사업에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에 대해 입찰 무효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점은 ‘시공 외 금전적인 이익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이사비와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주비도 대출이자를 대여하거나 추가이주비를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 수준으로만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이른바 ‘돈 전쟁’을 펼쳤다. 각종 무이자·무상지원 혜택을 제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 40% 이상의 이주비와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20여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밝혀지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조합에 극약처방을 내렸다. 국토부 시정명령대로 입찰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
시장(市場) 논리에 따라 형성된 부동산 가격을 서울 시장(市長) 행정권한으로 잡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일까.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을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이석주 시의원의 당부에 “시장에 맡기라는 것은 저한테 맡기라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동음이의어를 통해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시장 논리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8년 동안 줄곧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정비사업 중단에 핵심을 맞춰왔다. 정비사업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사실상 옥죄기 정책으로 정비구역 해제에만 몰두해 왔다. 공공이 사업 전반에 개입하는 공공지원제를 적용하고, 출구전략과 직권해제, 층수규제 등을 통해 민간시장에 개입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이 서울 집값 상승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논리를 무시한 탓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주택공급의 유일한 방안은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반면 시는 집값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정비사업 중단에 초
정부가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을 포함해 총 27개동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이른바 ‘동별 핀셋 지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동별 핀셋 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에 지역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는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광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이 제외됐다. 지정되지 않은 곳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하면 적용된 지역 내 정비사업장은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 중 향후 일반분양 가구수가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곳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곳들도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도 상한제 선정 대상지역 선별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단지 내 같은 곳에서조차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앞 동은 적용, 뒷 동은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급
최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상안을 적용한 첫 사업장이 나왔다. 해당 사업장은 월계동 일대로, 시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즉각 홍보에 나섰다. 세입자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시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조합에 미루면서 생색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영업손실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쉽게 말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보다 가구수를 더 많이 건립할 수 있게 해주면서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조합이 구역내 세입자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세입자 보상을 위한 계획마련은 전부 조합에 전가했다. 감정평가부터 세입자 조사 현황까지 전부 조합이 나서서 시행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당연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시의 재정적인 지원도 없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업성 보전 방안의 전부다. 만약 세입자 보상안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해도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
올 하반기 들어 서울과 대구 등 주요 도심지에서 정비사업 수주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제안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심리만 잔뜩 높여 놓은 반면, 사업기간 장기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에 해당하는 사업조건들은 최저 이주비 보장 등 조합원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실제로 각 사업장별로 입찰에 참여한 해당 건설사들은 각각 최저 이주비를 2~5억원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이사비와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주비도 대출이자를 대여하거나 추가이주비를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 수준으로만 제안할 수 있다. 건설사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수주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한강변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다. 이 곳에서 1군 대형 건설사들은 출사표를 내던지고 시공권 확보에 사활을 건다. 그만큼 명성 높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처벌 규정에 대한 법률지식을 모를 리는 없고, 간과하고 있거나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일 언론매체에 등장하면서 정비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곳은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3곳이 시공권 확보를 위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각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파격적이다. 그런데 제시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불법’ 여지가 있다. 각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제안서에는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구성,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이사비와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주비도 대출이자를 대여하거나 추가이주비를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 수준으로만 제안할 수 있다. 이번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모두 상위 5위권 내에 속하는 대형사로 불린다. 그만큼 불법 요소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상 달콤한 열매만을 앞세워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은 한강변에 위치해있거나, 규모가 상당한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입지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내걸 경우 홍보효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재개발·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 국정감사에서 정비사업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고, 집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졌고, 정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중단에 중점을 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대표적인 예로 출구전략, 층수규제, 직권해제 등이 해당된다. 해제된 곳은 소규모 도시재생을 안착시켰다. 도시재생이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벽화가 그려지고, 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이 세워지는 게 전부다. 집에서는 물이 새고 각종 해충이 나오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서관과 마을회관이 생긴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지는 의문이다. 박 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로함몰과 수질악화 등을 거론했다. 서울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검·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집값 상
서민들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1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숨만 쉬었을 경우에 말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하위 20%의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 PIR은 21.1로 조사됐다. PIR은 가구소득을 모두 주택을 매입에 투입할 경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연소득 하위 20%가 서울 아파트를 평균 가격대로 매입하기 위한 PIR 값은 48.7로 나왔다. 48년 7개월 동안 소득을 쓰지 않고 전부 모아야만 집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PIR 수치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약 3년 동안 15.6이 더 늘어난 결과다. 바꿔 말하면 연소득 하위 20%가 소득을 전부 내 집 마련에 투입하고,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3년 전보다 15년 6개월이 더 걸린다는 뜻이다. 실제로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가격은 4년 전에 비해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집중 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됐던 것일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로 규제 강도를 다소 완화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곳들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내로 입자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토지등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6개월 내에 분양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연된 곳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 방침은 불과 2개월 만에 바뀌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정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10월 초까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정권에서 세 차례나 시행된 제도다. 일례로 2007년 참여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에 나섰다. 이후 주택공급량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강남권 정비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제도 시행 약 3년 만에 민간아파트 공급은 13만채 이상 줄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된 듯, 입법예고 기간 중 수천 건에 달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대 의견이 달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아파트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주변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이미 시장은 혼란스럽다.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청약 경쟁과 주택 매수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경우 신축 아파트 청약은 심한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실제로 최
서울 사대문 내 정비구역이 잇따라 해제되면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무분별한 직권해제에 초점을 두고 편파행정을 펼쳐온 지자체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정비구역 해제 사유를 삭제할 전망이다. 시 도계위는 대법원의 종로구 사직2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판결에 따라 조례 정비에 나선 것이다. 사직2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듬해 10월 설계변경을 골자로 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의 역사·보존 및 도시재생에 중점을 둔 부당 행정으로 60일 내에 받아야 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3년 넘게 보류됐다. 종로구는 2017년 3월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고, 역사·문화 보전을 이유로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 시켰다. 이후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시의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 내용의 핵심은 시 조례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정비법 위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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