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시장이 혼란스럽다. 정부가 리모델링 장려 차원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이후 업계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줄 듯 했지만, 반년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유보시켰다. 안전성 확보가 이유다. 그러면서 2019년 3월까지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여부를 미뤘고, 연구 용역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합들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되레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만 강화시켰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2차례의 안전진단과 2차례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보강 작업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이은 정책 번복이 도마위에 올랐다. 당초 박 시장은 주택정책 부문의 경우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재검토·철회’ 발언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도심지 내 상업비율을 기존 50%에서 90%까지 상향해 신혼부부와 청년, 1~2인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생활인프라 확충, 직주근접 현실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재개발구역은 물론 도심 상업지역에 속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도 주거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박 시장의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비율 완화 방침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포함된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노포’를 보존하겠다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오는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공급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서울시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 번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가 결국 청계천·을지로 일대 정비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과 보존 원칙 등을 재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주·철거를 중단하고,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이주·철거가 진행된 재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른 구역마저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세운지구 일대의 정비사업 중단 사태는 을지면옥, 양미옥 등 노포의 보존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을지면옥 등 노포가 철거되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미리 알았다면 해당 노포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세운지구 등의 정비사업은 조(兆)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시의 주장대로 당분간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는 당연히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입게 된다는 것도 자명하다. 하지만 시는 사업 중단만 선언했을 뿐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전면 재검토’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 을지면옥 등 오래된 음식점들이 철거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의 오래된 음식점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폄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시장으로서 도시계획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의 말 한마디로 10년 넘게 인력과 자금이 투입된 재개발사업 방향이 갑자기 바뀐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작은 상가와 집 한 채가 전부인 소유주들이 떠안게 된다. 실제로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따라 진행돼왔다. 약 10년 동안 막대한 사업비용도 투입된 상황이다.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하면서 9년째 시정을 돌보고 있는 박 시장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오래된 음식점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만 재개발을 지체시키고 있다. 사실 박 시장의 재개발 중단 즉흥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무악2구역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
정부의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집값 안정화 도모 방침에,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신도시 조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서의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주택시장 안정화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집값안정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경기 양주시 왕숙지구와 하남시 교산, 과천시, 인천시 계양 테크노벨리 등 총 3곳에 3기 신도시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서울지역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만으로 집값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지역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도시에서 서울지역으로의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고 해도 주거환경이 우수한 도심권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주택수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주근접 효과’다. 따라서 강남과 여의도, 목동, 용산 등의 거주자들이 서울 외곽에 지어진 신도시로 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대로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지역 도심권에 있는 상황을 바꾸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서울 도심의 주택수요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방침이 무리한 보신행정 논란을 키우면서 신도시 지정 등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던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법과 조례에도 없는 규정을 앞세워 재개발을 재추진하려는 곳에서 정비계획 입안 시 법적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동의율을 요구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 요건을 완화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해당지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구청장에게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재개발을 재추진하려는 송파구 마천동 일대 정비사업장들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들은 이미 동의율 70% 이상이 확보된 상황이다. 조례 규정대로라면 이미 정비구역 재지정과 계획 수립은 물론, 추진위원회승인까지 받았어야 정상이다. 반면 시는 정비구역에서 한 번 해제된 구역들은 주민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곳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높은 동의율 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 정비구역에서 한 번 해제됐
서울시가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과 발맞춰 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택공급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만 오는 2022년까지 3만4,000여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다 보니 서울지역 주택 가격은 오르고, 부동산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의 8만가구 공급 방침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을 높이고, 도로 위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시는 북부간선도로 위로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는 한계가 있다. 도심권 내 곳곳을 국지적으로 개발하다보면 난개발 우려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박 시장의 구상은 주택 수 늘리기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상업지역 내 동일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상향되는 주거비율만큼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의무적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선 정비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8·2, 9·13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8·2부동산 대책에서는 이주비 대출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 60%에서 40%로 축소시켰다. 이어 9·13 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원천봉쇄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일선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급기야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서울·수도권의 주요 정비구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를 찾아 현행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무분별한 대출 규제로 인해 영세 조합원들은 물론 세입자들마저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규제 적용 범위가 당초 타깃으로 정한 투기꾼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의 재정착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내 일부 조합은 타개책으로 증권사와 투자은행을 통해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하려했지만,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개
서울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용산 상가건물 붕괴, 금천구 지반침하, 상도유치원 붕괴 모두 올 한해 서울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건물의 안전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서울시에서만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폄하하고 도시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전 박 시장은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도시재생은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재개발·뉴타운의 반성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주민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던 박 시장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2012년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출구전략·직권해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이제 막 첫 삽을 뜨려던 사직2구역 등은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직권해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해도 요지부동이다. 박 시장은 재개발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 재개발·뉴타운은 반성해야 할 정책이…
서울시의 무분별한 직권해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직권해제에 핵심을 맞춘 편파행정 논란이 나오고 있다. 봉천14구역의 경우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례 적용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그러면서 민·관 갈등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곳은 내달 재개발사업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직권해제를 밀어붙여서라도 기존 재개발·뉴타운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한양도성 4대문 안에 포함된 일부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되면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시켰다. 옥인1구역의 경우 개발, 보존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불거진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은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정비구역 존속과 조합 존립에 대한 갈등이 각종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이후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조합을 찾아 소송 취하를 독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된 매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약 250억원에 달
서울시 층수규제 완화, 유지를 둘러싸고 대립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층수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35층 룰에 대한 반대 입장이 거셌다. 이번 기회에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시가 왜 하필 35층으로 층수를 규제해놨는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특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35층 룰을 정했다고 한다. 2014년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파트가 너무 높으면 남산 관악산 현충원 등의 경관을 가린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 조망권 방해, 경관 사유화 등의 이유로 고층 건립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고층화로 동 간격을 넓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시장에서는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35층으로 제한하고 건물 간격을 다닥다닥 붙이는 것보다 층수규제 완화로 동과 동 사이 간격을 넓히는 방식이 훨씬 더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층수만 규
문재인 정부가 8대 생활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에 착수한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등 권력형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면서 적폐청산 2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생활적폐 8대 청산 과제에도 어김없이 재개발·재건축은 포함됐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부의 생활적폐 청산 방침에 맞춰 약속이나 한 듯 정비사업 관련 비리 현장을 내보내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정비사업 비리 의혹은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들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리를 적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정부가 아니라,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정비사업 비리 자체라는 것이다.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관련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주경쟁이 치열한 현장에서는 일부 건설사들이 홍보를 빙자해 호텔 등 고급 식당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모델하우스 투어를 명목으로 이뤄진다. 상품권이나 현금, 고가의 명품 등의 선물을 주는 사례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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