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상규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단독주택 재건축까지 세입자 보상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영업손실보상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적용 받는다. 이러한 방침을 두고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입자 대책을 시행하면서 당근책으로 내놓은 용적률 인센티브 10% 적용 방침이 ‘조삼모사’격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10%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인센티브 적용으로 건립 가구수가 늘어나는 장점은 있다. 문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35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건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통경축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피 흘리고 서 있는 것 안보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 대화에서 ‘용적률 및 층고 상향’ 등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요구에 내놓은 말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강도 높은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두고 ‘규제 완화 요구로 시장이 피 흘리고 있다’며 맞섰다.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에 지친 심경을 토해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지자체 수장으로서 해당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박 시장은 부족한 주택공급, 노후주택 재건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불편한 심경만 내비추면서 서울시 행정이 옳다는 주민 동조만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은 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지난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연간 3만4,000가구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서울시 구도심 주택공급 수단은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주택공급이 부족한데도 박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책과 사업 발목을 잡는 즉흥행정을 펼쳤다. 2012년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정책 키워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통한 구역 해제’, ‘청계천 일대 재개발 보류’,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지연에 해당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정비계획 심의가 무기한 보류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는 강남권 재건축 대표주자로 조명 받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일대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 모인 것도 시가 주민들의 ‘희생’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하도록 한 점은 불합리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시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사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미 설계자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 순조롭게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2016년 시가 국제현상공모, 기부채납 등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경우 인·허가 단축을 약속했다. 조합은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
품격(品格). 사전적 의미는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말합니다. 명품이 감동을 주듯이 품격이 있는 사람도 감동을 줍니다. 지위의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소 언행이나 태도,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막 시행된 해, 제가 처음 재개발·재건축을 접했습니다. 이전부터 글밥은 먹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생경했습니다. 당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저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정부나 공공기관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후로 15년이나 지났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이나 건설사, 협력업체 등도 여전히 스스로를 노가다 판에서 밥이나 벌어 먹고 산다는 식의 자존감이 낮은 말들만 내뱉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업자들인데도 서로를 향해 비수같은 말을 너무나 쉽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흠집을 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아예 단절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시의 전체 인구수는 1,002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서울시는 ‘천만명 시대’를 마감한다. 지난 1990년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처음이다. 이후에도 인구는 2016년 993만명, 2017년 985만명, 2018년 977만명, 2018년 976만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대한민국의 절대 인구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든 시기에 인근 경기도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17년 1,287만명 수준이었던 경기도는 2018년 이후 1,3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서울시의 인구가 경기도로 이주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된 요인이 됐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곳이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3% 불과하다.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도 최하위다.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실제로 살 집이 부족하다는 말
서울시가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보존에만 중점을 둔 정책은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개발사업장 내 일부 건축물도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지연에 대한 일선 조합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수 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시가 사회·경제 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옥과 현대 건축물, 주거지, 골목길, 전통시장 등이 지정 대상이다. 오래된 것들에 전통을 부여해 보존한 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게 정책 추진의 이유다. 하지만 정말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일례로 시는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장 내 한옥 한 채에 대해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체시켰다. 그러다 결국 직권해제 시켰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다. 그런데 보존하겠다던 한옥은 친일행적을 남겼던 윤덕영의 가옥으로 밝혀졌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친일파 잔재 보존을 위해 재개발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다. 시는 ‘흔적남기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주민안전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골목길조차 보존 가치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하지만 소방차…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무능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관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 무리하게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더니, 일반분양이 끝난 시점에 돌연 학교 건립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이미 착공에 들어선 조합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안은 채 정비계획 변경을 고려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일대 조합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안대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사업지연은 물론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원초교주변지구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감소 추세를 이유로 학교신설을 취소시켰다. 부지 매각비용 410억여원은 고스란히 조합이 감내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곳은 현재 일반분양을 마치고 착공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 변경시 사업지체는 물론 부지 매각비용과 각종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임곡3지구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 번복이 조합원 피해는 물론 첨예한 주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곳 역시 당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용지를 요구하더니, 일반분양을 마치고 착공이 한창인 현장에서 학교신설을 취소했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장이 혼란스럽다. 정부가 리모델링 장려 차원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이후 업계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줄 듯 했지만, 반년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유보시켰다. 안전성 확보가 이유다. 그러면서 2019년 3월까지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여부를 미뤘고, 연구 용역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합들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되레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만 강화시켰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2차례의 안전진단과 2차례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보강 작업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이은 정책 번복이 도마위에 올랐다. 당초 박 시장은 주택정책 부문의 경우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재검토·철회’ 발언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도심지 내 상업비율을 기존 50%에서 90%까지 상향해 신혼부부와 청년, 1~2인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생활인프라 확충, 직주근접 현실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재개발구역은 물론 도심 상업지역에 속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도 주거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박 시장의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비율 완화 방침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포함된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노포’를 보존하겠다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오는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공급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서울시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 번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가 결국 청계천·을지로 일대 정비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과 보존 원칙 등을 재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주·철거를 중단하고,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이주·철거가 진행된 재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른 구역마저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세운지구 일대의 정비사업 중단 사태는 을지면옥, 양미옥 등 노포의 보존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을지면옥 등 노포가 철거되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미리 알았다면 해당 노포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세운지구 등의 정비사업은 조(兆)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시의 주장대로 당분간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는 당연히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입게 된다는 것도 자명하다. 하지만 시는 사업 중단만 선언했을 뿐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전면 재검토’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 을지면옥 등 오래된 음식점들이 철거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의 오래된 음식점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폄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시장으로서 도시계획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의 말 한마디로 10년 넘게 인력과 자금이 투입된 재개발사업 방향이 갑자기 바뀐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작은 상가와 집 한 채가 전부인 소유주들이 떠안게 된다. 실제로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따라 진행돼왔다. 약 10년 동안 막대한 사업비용도 투입된 상황이다.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하면서 9년째 시정을 돌보고 있는 박 시장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오래된 음식점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만 재개발을 지체시키고 있다. 사실 박 시장의 재개발 중단 즉흥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무악2구역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
정부의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집값 안정화 도모 방침에,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신도시 조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서의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주택시장 안정화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집값안정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경기 양주시 왕숙지구와 하남시 교산, 과천시, 인천시 계양 테크노벨리 등 총 3곳에 3기 신도시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서울지역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만으로 집값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지역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도시에서 서울지역으로의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고 해도 주거환경이 우수한 도심권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주택수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주근접 효과’다. 따라서 강남과 여의도, 목동, 용산 등의 거주자들이 서울 외곽에 지어진 신도시로 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대로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지역 도심권에 있는 상황을 바꾸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서울 도심의 주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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