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을 최선봉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영민 조합장은 최근 시공자 선정 준비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다.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교체에 나서는 등 새 활로를 모색한 결과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시공자 선정 결과는 내달 20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 조합장은 사업성 향상에도 집중해왔다. 현재 가구수 증가를 동반한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다. 최 조합장을 만나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현안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성립되면서 시공 파트너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사들을 포함해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라인건설과 동양건설 컨소시엄, 라온건설, 서해종합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최종 시공 파트너는 내달 20일 열리는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과거 한신공영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일반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선출됐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를 이끌어가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를 책임질 양대 수장이 모두 여성인 셈이다. 특히 박 위원장과 김 장관은 17대 국회부터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기에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입법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사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 대립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지향점으로 국토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책임감이 클 것 같은데=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여성들의 정치 입문이 활발해졌지만, 정치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높다. 여성 정치인 배려 차원으로 마련된 비례대표 홀수번제 등과 같은 제도로 인해 여성 정치인들이 다수 배출됐지만, 의정활동의 중심인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성의 몫으로 잘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정비사업 진행시 금융조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다소 생소한 정비사업과 금융 관계에 대해 알기 쉬운 해설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 업계 관계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임상준 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1부 차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과 금융’을 주제로 제10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 금융조달 방법은 사업 준비단계, 사업 시행단계, 사업 정산단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우선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시공자 대여금과 조합 담보대출을 통해 용역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게 된다. 또 시행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이주·철거·착공 분양에서는 시공자 대여금과 PF대출 등을 통해 각종 제세금과 공사비 등에 사용한다. 이때 PF대출이란 사업주의 신용과 물적 담보에 비중을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중점을 둬서 자금을 차입해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산단계에 포함되는 준공·이전고시·조합청산시에는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업장이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경기 과천시에 소속돼있지만,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마주하고 있다. 사실상 강남권으로 인식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개발사업 이후 재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실제로 사무실과 재개발사업 업무를 위한 집기들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비를 보태 마련했을 정도다. 김 조합장을 만나 재개발 현안과 향후 사업 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감회가 남다를 텐데,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재개발사업 정식 법인 체제의 집행부가 구성됐다. 조합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명품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사실 우리 조합은 두 번의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 충족 여부를 두고 과천시와 이견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법리적 다툼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창립총회를 거치는 편이 매끄러운 사업 진행을 위해 낫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강의로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협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대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감정평가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사례 해설’을 주제로 2018년 제9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매도청구,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 감정평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무효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강의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현물 출자를 기반으로 새 집을 짓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공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각종 소송 사례를 각 사안별로 설명하는 등 관리처분의 기반이 되는 감정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강의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산금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사안, 종전자산 감정평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일대는 과거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대전역과 한밭야구장(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이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다 택지개발을 통해 신식 단독주택이 들어서면서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였기 때문이다. 물론 아랫동네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사는 동네로 인식됐지만, 그래도 부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대사동은 세월이 흘러 쇠퇴를 겪으면서 대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됐다. 당연히 부촌이란 이미지도 많이 희석됐다. 구역 내 상당수의 상가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 주택은 세월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도 했다. 이런 대사동에도 최근 희망이 생겼다. 대사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조합설립동의율에 육박하는 동의서가 징구된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111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는 날씨만큼 열기가 뜨거운 대사동1구역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찾았다. ▲조합설립동의율이 거의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지난 2006년 6월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으니 벌써 10년이 넘
인천 부평구 부개4구역의 명품아파트 단지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곳은 기존 계획보다 건립 가구수 증가를 골자로 한 사업시행변경으로 사업성 향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과는 묵묵히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왔던 김영삼 부개4구역 재개발조합장의 구도심 재건에 대한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조합장은 평생을 부평에서 나고 자란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 높고, 현안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흐름을 분석해왔고, 조합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힘써왔다. 그 결과는 사업성 향상에 따라 조합원 부담 감소, 명품 아파트 건립 현실화로 이어졌다. 김 조합장을 만나 현재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던 경과와 향후 진행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말해 달라=부개4구역은 지난 2008년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재개발을 진행해오면서 부동산침체에 따라 잠시 사업이 지체된 적도 있었다. 그 사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과천시 3기 재건축은 정비업계의 최대 기대주였다. 과천 주공4단지를 비롯해 5단지, 8·9단지, 10단지, 주암 장군마을 등에 대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상반기 조합설립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과 구역별 내부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구역들이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이다. 단 과천주공4단지만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3기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시공자 선정까지 마쳤다. 특히 과천시의 중앙에 위치한 입지적인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천주공4단지가 독주할 수 있었던 비결과 재건축 계획 등에 대해 김기원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과천시 3기 재건축 구역들 중에서 주공4단지만 시공자 선정을 마쳤다. 그동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우리 단지는 지난 1월 창립총회를 마치고 3월 12일 과천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1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기 때문에 약 10개월 만에 추진위원회에 이어 조합설립인가까…
재개발구역에서 토지를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만 1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몇 명으로 산정해야할까? 반대로 건축물을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1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등소유자는 몇 명으로 봐야할까? 토지등소유자는 공유 형태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만약 토지등소유자 산정이 잘못될 경우 징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달 27일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대상자 자격요건과 기준에 대한 실무 해설’을 주제로 제8차 정기 수요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설명이 이뤄지면서 토지등소유자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맹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의 전초작업으로써 매우…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진행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골자로 기존 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면서 추진주체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협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주택정비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합 경영 방안’을 주제로 제7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눠 진행한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로 본 조합운영 유의사항’을 주제로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답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주제로 김학주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 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우선 제1부 강의에서 조합운영 실태 점검 주요내용,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 적발 사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시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강의에서는 총회 사전결의를 거쳐 자금의 차입 등과 관련한 대의원회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총회에서 개략적인 차입규모와 이자율 등을 명시해 결의를 받은 후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해 처리하는 방…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이주는 조합의 최대 난제이다. 이주기간은 곧 이주비 금융비용과 사업비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주기간 단축=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3구역은 최단기간에 이주를 마쳐 사업성을 높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주기간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소규모 단지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6개월,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조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로 이주를 마친 셈이다. 여기에 사업비도 조합원들이 각출해 진행하고, 사업속도까지 빨라 대전시를 대표하는 ‘모범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룡동3구역 재건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창규 조합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도룡동3구역의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우리 도룡동3구역은 기존 96세대를 232세대의 신축아파트로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에서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 초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까지 마쳤다. 또 지난 5월 11일부로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오는 7월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특강이 마침표를 찍었다. 약 5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이론은 물론 실무를 아우르는 알찬 강의라는 평가와 함께 전면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전부개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주제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다룬 마지막 특강을 열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우선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강의에서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설명,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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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19일 1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