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태평아파트는 ‘77태평아파트’란 명칭으로 더 유명하다. 지난 1977년 1월 준공됐다는 뜻으로 아파트 명칭 앞에 ‘77’이란 숫자가 붙은 것이다. 인근 ‘78태평상가아파트’와 구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태평아파트는 준공년도에서 알 수 있듯 오랜 시간을 버텨낸 단지다. 무려 4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재건축은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주택과 상가 소유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던 까닭이다. 그런데 최근 태평아파트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정원호 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 재건축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공자로 삼호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정 조합장을 만나 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비결을 물었다. ▲태평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현재 태평아파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보다 사업절차가 다소 간소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경기 광명시는 지난 10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및 정비업체 등 관계자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사업진행 단계별 조합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실무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분쟁 발생을 줄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오는 9월 3회 교육에 이어 올해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최근 증축형 리모델링 절차 및 관련법 규정 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준공된 지 15년을 경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전문성 확보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이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복잡해진 절차에 따라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 함양도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추진위·조합 임원들의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강경호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와 법무법인 강산은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를 펴냈다. 서적은 기존에 발간했던 리모델링 관련 책자를 업데이트한 개정판의 일환이다. 지난 2014년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됐던 시기부터 그동안 ‘주택법’ 개정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의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 계획, 조합설립 준비, 사업진행, 안전진단, 행위허가,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까지 전반을 다뤘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과 등기, 형사처벌 규정까지 수록하면서 조합
강경호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약 17년 동안 법무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베테랑으로 불린다. 정비사업 법무 업무와 관련해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시행 후까지 수십 곳의 현장 실무를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를 겸비했다. 강 법무사의 전문성은 정비사업에만 국한돼있지 않는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강 법무사가 최근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는 리모델링 관련 전문 서적을 발간하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적은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후 기존 발간했던 내용에 주택법 개정사항을 추가하고, 각종 판례를 통한 실무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책자를 발간한 계기는 무엇인가=이미 지난 2014년에 리모델링 법규 해설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후 개정된 ‘주택법’ 내용을 반영해 이번에 다시 책자를 발간했다. 따라서 이번 서적은 기존 서적에 대한 개정판의 일환이다. 리모델링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의 전문지식 상향을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실무 향상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가 일선 추진위·조합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유재관 법무사법인 동양 대표법무사와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최신 판례를 토대로 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일선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강의 요청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강의를 개최해 추진주체들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박 대표변호사와 유 대표법무사는 대전상공회의소 1회의실에서 추진위원장·조합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주요 판례들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강의 주제는 평소 추진위나 조합 궁금증이 높았던 사안들을 선별해 다루면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박 대표변호사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 △조합설립동의율 산정의 기준 시기 △매도청구권 행사시기와 새로운 매도청구권 발생 요건 △조합임원 지위 취득시기와 행정청 인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유 대표법무사는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 업무수행권 범위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 3회 유찰과 수의계…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는 물론 벌칙조항에 대한 숙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규정 숙지 미비로 인해 자칫 소송과 임원 해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금규 법무법인도시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2019년 제4차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수요강좌 강사로 초빙된 이 대표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서, 정비사업 형사처벌 조항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주협이 주최하는 강의의 강사로는 처음 나선 자리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강의에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죄를 소재로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이 나온 가운데 벌칙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강의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광주광역시가 일선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유재관 법무법인동양 대표법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쟁점사항 판례’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 강의는 판례를 토대로 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와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의 주 내용은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권 범위 △시공자 선정입찰 철차 3회 유찰과 수의계약의 효력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부동산 인도의무의 관계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자 지위의 양립가능 여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편을 통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대의원회 부결 및 총회결의의 효력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분양신청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의 해석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 등으로 구성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대한 설정을 잘못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자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유재관 법무사법인(유)동양 대표법무사의 말이다. 유 대표는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살펴야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양 대상자를 잘못 파악할 경우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자칫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주협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권리분석 실무 해설’을 주제로 2019년 제3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에 대한 개념과 자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재건축은 사업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주민만 조합원이 된다…
LH 변창흠 신임사장이 지난 29일 취임했다. 변 신임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받은 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택·도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지난 2014년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변 사장은 취임사에서 “LH가 국민의 삶터·일터를 넘어 쉼터와 꿈터가 어우러지는 혁신적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사회·경제·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실행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가장 앞서 강조한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거복지다. 단순히 도시건설과 주택공급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역시 주민들의 ‘삶의 변화’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개발 전략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효율적인 남북한 부동산의 개발·이용·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먼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흥안 교수가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비교’를, 통일연구원 정은히 연구위원이 ‘북한의 국토개발 전략과 남북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서울신문 류찬희 선임기자, 대진대 소성규 교수, 통일강원연구원 송영훈 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임의택 원장, 강원대 정희남 교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협회와 감정평가업계는 북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변화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발맞춰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은 “현재 남과 북은 상호 존중 하에 관계 복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경제 협력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욱 심도 깊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제6구역이 재건축을 통한 1,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랜드마크 타운 건립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동의율이 70%를 육박하면서 조합설립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효목1동제6구역은 대구1호선 아양교역과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인데다, 금호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갖춰 대구시에서도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 수 대비 신축세대수가 무려 3배 이상에 달하는 등 높은 사업성까지 갖춰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효목1동제6구역 재건축을 이끌어 온 노동균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법적 조합설립동의율에 육박한 상황이다=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로 동의서 징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는데, 직접 사무실에 와서 동의서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주택 및 토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분담금 규모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 검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설득력을 높여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타당성은 크게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통해 살핀다. 사업성 검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지출, 분담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도 공사비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있고,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10% 이상 증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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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7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