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진행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골자로 기존 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면서 추진주체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협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주택정비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합 경영 방안’을 주제로 제7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눠 진행한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로 본 조합운영 유의사항’을 주제로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답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주제로 김학주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 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우선 제1부 강의에서 조합운영 실태 점검 주요내용,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 적발 사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시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강의에서는 총회 사전결의를 거쳐 자금의 차입 등과 관련한 대의원회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총회에서 개략적인 차입규모와 이자율 등을 명시해 결의를 받은 후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해 처리하는 방…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이주는 조합의 최대 난제이다. 이주기간은 곧 이주비 금융비용과 사업비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주기간 단축=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3구역은 최단기간에 이주를 마쳐 사업성을 높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주기간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소규모 단지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6개월,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조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로 이주를 마친 셈이다. 여기에 사업비도 조합원들이 각출해 진행하고, 사업속도까지 빨라 대전시를 대표하는 ‘모범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룡동3구역 재건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창규 조합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도룡동3구역의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우리 도룡동3구역은 기존 96세대를 232세대의 신축아파트로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에서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 초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까지 마쳤다. 또 지난 5월 11일부로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오는 7월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특강이 마침표를 찍었다. 약 5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이론은 물론 실무를 아우르는 알찬 강의라는 평가와 함께 전면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전부개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주제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다룬 마지막 특강을 열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우선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강의에서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설명,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사태를 겪었지만, 사업은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도 재건축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합 취소처분 문제로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소비했다. 하지만 조합의 노력 끝에 사업은 재개됐고, 재건축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의 이야기다. 사실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홍제3구역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포기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결과가 조합 승소로 확정되면서 재건축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대걸 조합장이 보여줬다. 조합취소 사태는 조합원들에게도 재건축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재건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조합과 조합원, 협력업체가 공통의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자 사업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됐다. 사선(死線)에서 돌아와 재건축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홍제3구역 재건축의 강 조합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재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세 번째 특강에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강의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초석이 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추진주체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다. 한주협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 범위, 수행업무’ 등을 다룬 특강을 개최했다. 우선 강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의 개념과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강의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격인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의미한다. 즉,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한다. 김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토지주택공사, 신탁회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일 경우와 공공지원대상 사업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 개략…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두 번째 특강에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 150여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특강은 정비사업 진행에서 있어 새롭게 바뀐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다. 한주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 조합정관안’을 다룬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월 9일부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야만 협력업체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규모와 재난 발생 등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을 통한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일례로 3억원 이하 건설공사나 1억원 이하 전문공사·용역계약 등의 경우 지명경쟁이 가능하다. 2억원 이하의 건설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5,000만원 이하의 용역 등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건설사의 홍보용역을 통한 조합원 개별 홍보와 이사비 제안 등의 행위도 금지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수요강좌를 통해 일선 추진위·조합은 물론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수요강좌는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이달 28일 2번째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주협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요강좌 등의 교육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에 일조해오고 있다는 평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해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한주협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강의에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 170여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주협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다룬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3단으로 나눠 한눈에 비교하면서 개정된 각 조항에 대한 세부 설명이 이뤄졌다.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총 3번으로 나눠 진행하는 만큼 첫 강의에서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무지개아파트일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약 99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이 구역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도입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용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패스트 트랙이란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만큼 조합설립까지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시흥동무지개아파트는 동의서를 징구한지 불과 2개월만에 9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실제로 이 구역은 지난 2016년 7월 9일 주민대표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창립총회까지 다섯 차례의 협의체회의를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3월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됐으며, 11월과 12월 두 달간 동의서를 징구해 90%가 넘는 동의율로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3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비용도 서울시와 구청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조합을 설립한 만큼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추진한 ‘창조적 정비사업’의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널리 알려진 사자성어다.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5단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자성어로 꼽힌다. 이곳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내력벽 철거 불허 방침을 밝힌 이후 사업이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조합은 업계 최초로 복층구조 도입을 통해 내력벽 철거 없는 리모델링사업 진행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최근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후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받는 사이 오는 6월 권리변동총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구자선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6월 중 리모델링의 꽃 권리변동총회 예정 내력벽 철거 유보되면서 사업 잠시 주춤 업계 최초로 복층구조 도입, 돌파구 마련 안전성 검토 심의기관 민간으로 확대해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다돼가고 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흘러왔나=집행부는 현재 주민들에게 사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각오는 담대하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이승곤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목표가 높을수록 최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현재 집행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전초작업이 한창이다. 인근에 남한산성, 지하철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등 친환경적인 요소와 우수한 대중교통망까지 갖추면서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분석·검토 결과 비례율 약 106%로 사업성도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사업 이후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높은 재산가치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다. 이 위원장을 만나 재건축사업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빠른 사업 진행, 분담금 최소화에 중점 주민 추대로 직접 재건축사업 진두지휘 사업성 분석·검토 결과 비례율 약 106% 남한산성, 위례신도시 등 입지조건 우수 ▲은행주공은 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로 추진위승인을 받았을 만큼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아카데미 시즌3는 이론은 물론 실무를 아우르는 알찬 강의라는 평가와 함께 전면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호평을 받았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각 주제별로 이론은 물론 실무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강의는 별도의 수강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추진위·조합 입장에서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최근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수료식에서 한 수강생이 전한 말이다.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상 각 사업단계별 핵심 내용에 대한 알찬 강의가 진행됐음에도 교육비는 전면 무료라는 점을 매력적인 요소로 꼽았다.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마지막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국 추진위·조합과 업계관계자 등의 호평을 받으면서 약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는 사업 단계별 핵심 주제를 선별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커리큘럼은 △정비사업 개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해설 △추진위원회…
한주협이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실무 내용에 대한 강의로 일선 추진위·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구재왕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의 완료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주제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마지막 강의를 진행했다.강의에 따르면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인가된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동시에 준공 인가증을 교부해줌으로써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이 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또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를 받을 경우 대지확정 측량 후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 완료사실에 대해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아울러 이전고시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하는 공법상 행정처분에 속한다.구 법무사는 “조합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끝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 마무리하게 되지만,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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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15일 1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