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개발 전략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효율적인 남북한 부동산의 개발·이용·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먼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흥안 교수가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비교’를, 통일연구원 정은히 연구위원이 ‘북한의 국토개발 전략과 남북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서울신문 류찬희 선임기자, 대진대 소성규 교수, 통일강원연구원 송영훈 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임의택 원장, 강원대 정희남 교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협회와 감정평가업계는 북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변화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발맞춰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은 “현재 남과 북은 상호 존중 하에 관계 복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경제 협력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욱 심도 깊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제6구역이 재건축을 통한 1,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랜드마크 타운 건립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동의율이 70%를 육박하면서 조합설립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효목1동제6구역은 대구1호선 아양교역과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인데다, 금호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갖춰 대구시에서도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 수 대비 신축세대수가 무려 3배 이상에 달하는 등 높은 사업성까지 갖춰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효목1동제6구역 재건축을 이끌어 온 노동균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법적 조합설립동의율에 육박한 상황이다=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로 동의서 징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는데, 직접 사무실에 와서 동의서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주택 및 토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분담금 규모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 검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설득력을 높여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타당성은 크게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통해 살핀다. 사업성 검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지출, 분담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도 공사비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있고,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10% 이상 증액’, ‘사업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의 첫 강의는 재개발·재건축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는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 절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부터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절차는 계획수립, 시행주체 구성, 실행계획 수립, 공사 및 완료 등 총 4가지 단계로 나뉜다. 주요 추진 단계별 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및 일반분양→해산 및 청산 등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비사업 특성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강의에서는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만약 인가 처분이 내려졌
한국감정원과 한주협은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으로 경북 포항시를 찾았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은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 진행하면서 관련 강의를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지방에서 열린 강의는 무려 100여명이 넘는 해당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감정원·한주협은 지난 10일 포항시청과 협업을 통해 포항시 북구 포은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정비사업 발전 및 투명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지역 추진위·조합 임원은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정비사업 주요 핵심사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우선 1부에서는 한주협 정책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쟁점 해설’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이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한국감정원과 한주협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지방 순회 특강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추진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말레이시아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과 말레이시아감정평가사협회 모하매드 아즈미 모흐드 진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하고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위해 말레이시아감정평가사협회는 앨런 심 부회장(수석대표을 포함해 임직원 21명이 방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폅회는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감정평가제도 등에 대한 교류 △감정평가제도 역량강화 세미나 공동 개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구수미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앨런 심 부회장, 빅터 후아 간사가 각각 양국의 감정평가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순구 회장은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신남방정책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회 또한 양국의 부동산 및 감정평가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감정평가사의 해외부동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산하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12대 신임회장으로 김남성 씨가 취임했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대형감정평가법인과 중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협의회로서 감정평가사 약 6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이달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사무소 매출신장 기반 마련 △사무소 지역센터 설치 및 합동사무소 전환유도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위상 강화 및 회원대상 연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신임회장은 “혼자 꾸는 꿈은 공상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면서 “제가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회원들이 국가전문자격사로서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와 연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의 종류와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에서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자산가치와 부담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및 일반분양 단계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박민수 감정평가법인 이산 대표평가사의 말이다. 박 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부담금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 이산 대표감정평가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감정평가를 통한 부가세·법인세 절감 방안’을 주제로 2019년 제2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우선 강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시행 이유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됐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는 통상 조합원 권리가액(지분)과 조합원 분담금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설득력을 높여줌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
법무법인 산하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식 함양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 산하 전용 강의실인 ‘청학연’ 개소식을 열었고, 향후 이곳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산하(대표 오민석)는 지난달 25일 산하LAW타워 8층 강연장에서 ‘청학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열었다. 청학연은 법무법인 산하의 상징색인 푸른색과 바르고 정직한 학문이 펼쳐지는 강연장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지어진 이름이다. 개소식은 전국 추진위·조합 임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정비사업 관련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오 대표는 “법무법인 산하는 회사 성장을 사회에 기여하고자 임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강연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학연 개소를 통해 정비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률 지식과 경험을 나눌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은 제1주제와 제2주제로 나뉘어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수석변호사가 ‘부동산 인도집행과 인권’을, 최중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구조와 법적 규율의 방향’을 주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관리처분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전문 기관으로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무로 꼽히는 관리처분검증은 과도한 부담금 발생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2부 강의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 부장이 관리처분 검증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관리처분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확정하고 향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계획이 담긴다. 즉 분담금이 확정되고, 형평성이 요구되는 주요 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관리처분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타당성을 검증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주요 검증 항목은 계획수립절차, 권리관계, 사업비, 분담금 등이다. 검증을 통한 효과는 소송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추진위·조합의 정비사…
올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의 첫 강의는 조합 표준정관을 제대로 작성해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됐다. 조합정관은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규범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자체 조례 다음으로 중요한 규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안들을 명시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는 김조영 법무법인 국토 변호사가 나선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의 정관안에 대한 3단 비교를 통해 명시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정관안은 오랜 시간 표준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일례로 표준정관에서는 사업기간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되고, 정관에 대한 효력발생일도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유…
한국감정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서비스’가 일선 추진위원회·조합, 지자체 등 정비사업 관계자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직접 지방지역을 찾아 진행하면서 편의성을 높여주고,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핵심 사안에 대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과 한주협은 추진위·조합은 물론 지자체의 지속적인 교육 요청에 광주광역시를 다시 찾았다. 한국감정원, 한주협은 지난 3월 13일 광주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 발전 및 투명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교육은 지역 추진위·조합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공무원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정비사업 관련 주제로 설명이 이뤄졌다. 우선 1부에서는 한주협 정책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해설’을, 2부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사례’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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